한국사회의 문제, 교육과 입시 4부

교육과 입시, 3. 치열한 입시 경쟁 1부

1.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는 불안정성

2. 단순 주입식학습체계

3. 치열한 입시 경쟁

4. 사교육 부담

5. 창의성 부족의 공교육 환경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 교육열이 비교적 높은 영국 청소년이 하루 공부에 6.9시간을 투자하는데 한국 학생은 11,5시간을 투자한다는 발표이다. 통계로 한국 청소년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계수준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그러나 높은 PISA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과연 우리 청소년들의 11시간의 공부에 대한 투자가 가치가 있는가, 세계 수준에 더 높은 평가를 얻기위해 쏟아붓는 노력이 개인과 사회가 과연 감당할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한다.

한 사람 개개인의 실력은 타고난 능력과 노력의 합으로, 실력 위주 사회란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인이 갖춘 실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일반적인 예로 공부를 잘해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성공이다. 하지만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로 실력은 부모의 지위, 정보, 재력 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실력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에선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고자 대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얼마 전 인기 가운데 방영된 드라마 ‘SKY 캐슬’은 학생부종합전형위주의 현 입시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다. 학벌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이 문제, 교육과 대입제도를 해결하기 어렵다. 아무리 입시 제도를 공정하게 바꾼다 해도 상류층은 결국 자신의 자녀를 경쟁에서 승리하게 할 방법을 찾아내고 만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경쟁한 뒤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다. 대학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 개혁의 시도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해방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대학 입학시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혁이라는 건 성공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항상 일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입시 개혁으로 끝나고, 입시를 조금 바꿔놓으면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대학의 입학시험 제도를 유럽식으로 고민을 하여야 한다. 독일의 Abitur 졸업 시험으로 이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자격이 된다. 기록으로 Abitur 를 통과하는 학생은 거의 90%이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가 대학 입학시험이 없으며 대학의 평준화를 이루었다.

대학의 평준화를 하여야 한다. SKY를 정점으로 하는 이런 대학이 순위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하층이라는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일명 ‚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희망은 이미 우리사회에서는 불가능해졌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균등한 교육은 국민들의 권리이며, 이점을 이행하고 보장하여야 함은 국가의 의무이다. 우리와의 교육에 대한 주체가 다른 미국은 얼마전 새정부 바이든정부에서 대학의 무상교육이다. 샌더스와 앨렌 상원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여 실행하는 중이다. 모든 대학인 아닌 커뮤니티컬리지 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우리의 교육정책이 매우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능력주의 사회는 대한민국을 망가트리고 있으며 역사가운데 어두운 군사독재의 사회를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사회인 미래를 구축하는 지금 엘리트들이 집권하는 독재로 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 전문 엘리트 계급들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부와 지위를 독점하는 양상이 위험하다.

우리에게는 이 교육의 문제가 시대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문제, 지역갈등 문제등이 그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시대적인 도전된 문제들이였으며 긴 세월 가운데 전체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 하나 이루었다. 지금은 다음 정권에게 새로운 시대정신인 교육을 이탁하여야 한다. 새롭게 대권에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대적 정신인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1954년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10차례 개정했고, 대입제도의 경우는 정부 수립 이후 총 18번 바뀌었다는 기록을 보았다. 4년에 한번씩 바뀌는 모양새이다. 해방 후, 1945년으로시작하여 1969년으로 본고사가 자리잡았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두번의 시험을 치루는데 예비고사 그리고 본고사이다. 그러다 1974년부터예비고사의 성적이 본고사에 반영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민심을 달래려 시도한 전두환정권의 학력고사, 본고사의 대입시험이 어려워 경쟁에서 이기려 만연되기 시작한 과외제도를 없애고 사교육을 잡은 제도이다. 하지만 이 학력고사는 학생들에게 단순암기나 암기식 계산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타난 제도가 수학능력시험이다.

김영삼 정권이 학력고사가 암기위주의 공부를 고착화하고, 대학을 점수대로 서열화한다고 봤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를 문제에 도입한 시험이 수능이었다. 초창기 수능은 대부분 고난도여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컸다. 1997년 수능 때는 만점이 200점이 400점에서 바뀌었고 99학년도에는 사회,과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제가 도입됐다. 난이도 차이를 막겠다며 표준점수도 등장했다

김대중 정권 때도 수능은 유지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다.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야간 자율학습과 월간 모의고사 등을 폐지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봉사활동이나, 영어 등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을 도입하였다. 1999년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이해찬 1세대'로도 불렸는데, 단군 이래 최저 학력 이라는 오명으로 학력 저하 현상을 빚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걸었다. 이 때문에 내신 비중이 확대되며 내신 중심 수시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학생들이 막상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교실 붕괴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해진 내신, 무시할 수 없는 수능, 면접과 논술까지 있어 입시는 더 더욱 힘들어졌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해보자는 목적으로 여러 전형자료가 심사대상이 되는데 현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개선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를 중시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했다. 대학이 저마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전국에 대입 전형이 3000개에 이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해졌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스펙 만들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공부 외에 비교과과목인 영어 활동이 대입 필수 요소가 되다보니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사교육도 등장하였다. 또, 수험생 학습 부담을 경감시킨다며 수능 문제의 70%를 EBS와 연계시킨다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현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처음 도입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입학사정관제가 지나친 스펙 경쟁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가 대외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위주로 학생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시에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종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알 수 없어 학생들의 혼란과 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계속되어 온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절, 학생부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고교별로 비교과 프로그램이 다르고, 교사별로 학생부 기재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학교생활기록부 위조, 유명 정치인 자녀들의 입시 비리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학생들 역시 고등학교 3년 내내 극심한 내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비판이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며 대입 개편 공론화를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정시 확대를 언급하면서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 전에는 미리 제도를 확정에 공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 사안은 사전예고제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2년 만에 입시 제도가 바뀌는 셈이 된다.

이상이 한국 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수없이 많은 개혁이 대학입시의 제도를 바꾸고 대체하는데 해결은 없다. 최종적으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그리고 대학 4년, 총 16년간 학생, 학부모, 학교가 막대한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 하였지만,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재교육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놀라운 상황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앞으로 감당해야할 고통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평가로 현실에 우리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정보를 읽으면서 한국 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개혁를 다짐하고 내 놓은 제도들이지만 시원한 해결은 되지 못하였으며 독일 입시제도에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청소년들의 밝은 성장과 그들의 재능에 관심을 가진 독일의 교육과 입시제도를 통하여 우리세대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다음 편으로 독일의 입시제도를 조금 깊이 소개해드리고 싶어 몇 편을 통해 글을 올립니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