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20차 대선

한국의 대선 구도

3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대선 주자 TV토론회에 앞서 후보들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022년은 한국사에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만들어지는 해이다. 3월에 거행되는 대선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적인 중대행사이다. 1980년 부터 외국땅 독일에서 살면서 사실 그동안 재외국민 투표에 참가한 적이 없다.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독일에 살면서 독일정치판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비교가 되어 여러가지 부분에 불만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 신성한 투표의 의무를 하지 못하였다. 이번 선거는 다른 대선과는 다르게 매우 우려가 되는 점 대권주자 모두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번에 꼭 참여를 하고 싶어 주의 깊게 대선주자들의 여러가지의 면들을 보고 분석한다.

전염병 사태로인한 위기의 시간, 2년이 넘게 많은 내용들, 우리 사회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답습하였다. 전염병으로 직업 가운데 내가 몸담고 일하는 분야는 완전 정지상태이다. 다른 산업, 사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 가운데 여행산업은 조금의 예외가 없이 전멸상태이다. 그러한 시간에 별로 할일이 없어 국내 어떠한 테마를 잡으면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쳣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잘하는 점들은 공부삼아 접하였으며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가지의 사례들을 중점으로 읽었다. 결국은 블러그 활동 가운데 피하고 싶은 부분들, 그러한 테마들은 고쳐야 할 점으로 표면에 뜨고 같은 테마로는 독일은 어떠한가에 중점을 들여 분석하여보았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대선과 관련된 후보자들이 내세운 수없이 많은 정책들, 그 내용을 읽고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분량이다. 그들이 내세운 정책들이 새정부의 기간동안에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예민한 사안들이 그의 직임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의 부정적이다. 지난 과거와 현실은 그들이 내세운 정책들이 실현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번 토론회에 나선 4명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믿음이 가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임기 가운데 실현되지는 않으나 기초를 딱아 이 거대한 국가적인 문제들이 시대정신으로 이어가, 새 정권들이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인물을 찾는다. 그 가운데 몇가지 사안들을 정리하면… ,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소통의 밈을…,

수십 년 만에 터진 엄청난 금융위기(2008년) 속에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Yes, we can)”라는 희망의 밈을 던졌던 미국의 오바마 후보는 처음에는 소통과 분산의 가능성을 가진 밈 리더로 보였다. 젊은 유권자들과 소외 계층은 오바마가 내뿜는 매력과 결합된 희망의 밈 던지기에 열광하였다. 하지만 백악관에 들어간 후, 야당인 공화당의 끝없는 견제와 오바마 본인의 고독하고 고고한 캐릭터가 드러나면서 오바마의 밈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우리의 관심은 이번 봄에 선출되는 당선자가 과연 선거 이후에도 밈의 가치, 개방, 소통, 시민참여를 지켜갈 수 있는가에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부도난 약속을 경험하였으며 대선주자들은 온갖 소통과 분권, 참여를 약속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깊은 곳에 홀로 파묻힌 대통령들을 수없이 격어왔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소통의 밈을 이어가려 할 때 부딪치는 난관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가운데 가장 측근에서 주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신들이 만드는 벽일 것이다.

그다음은 청년 공약, 청년 정책이다. 즉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자신의 일자리를 통하여 안정된 생활과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다. 지난해 구직 단념자는 63만 명이라는 통계는 2014년 이후 최대이다. 그외에 실업통계엔 잡히지 않은 실업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20대 남성,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청년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이다.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노동력을 파는 당사자가 원하고 노조도 동의하면 노동 시간 주 52시간 규제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만 보호하지 말고 비정규직, 단기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보호되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자인 임시직 일자리를 없애버렸다. 인건비 부담에 좋은 일자리일수록 신규 채용이 줄었고, 청년들의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기존 일자리만 보호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도 보호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은 기존 일자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기존 일자리 노동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한 전환’이라는 깃발이 혁신을 과도하게 짓누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순발력 있고 적응력 강한 청년의 몫이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혁신 편에 서는 게 청년의 편에 서는 것이다.

대권주자들이 세운 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일제·4.5일제 단계적 확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KTX-SRT 통합,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친노동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강성노조를 비판하며 중도 확장을 시도했던 이 후보가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개혁 공약, 예전에 “1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주 52시간제의 현실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을 텐데, 선진국 노동시간에 따르는 흐름에 반대되는 실언을 저질렀다. 한국노총이 추진해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이대표와 같은 찬성 동조를 하는 모습이 보수대표인지, 자체적인 노동정책을 가지고나 있는지 의심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발산하는 일련의 노동개혁 메시지는 신선했다. “강성 귀족노조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라며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비판한 데 이어,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향해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노동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은 더욱 신선하다.

„이대론 90년생 국민연금 못 받아, 문재인 정부선 아예 연금개혁 실종, 청년 위한다면 푼돈 대신 개혁을 “ 경고를 무섭게 들어야 한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현 제도에선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된다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납부 금액을 올려야 하고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은 지금 내는 돈보다 많이 받은 연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명을 밑돌았다. 신생아 출산은 꾸준하게 줄고 있으며 2020년 27만명대에서 지난해 26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취업난, 집값 폭등으로 당장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연금 개혁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만 11만 명이 넘는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지급할 돈이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말이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아예 연금 개혁이 실종됐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보험료율 인상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네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단일안을 요구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그해 6월 정부는 야당의 단일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연금 개혁은 이렇게 물 건너갔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선서 주요 어젠다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여 대선 주자의 숙제로 남았다. 하지만 여야 유력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연금 개혁이 어젠다가 되기는커녕,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사실 청년들에게 푼돈을 약속하는 달콤한 공약은 실제론 엄청난 미래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청년층을 위한다면 연금 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완벽한 연금 개혁이 어렵다면, 최소 고갈 시기를 늦추는 개편이라도 피하지 말고 해야 한다.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해도 당장 청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연금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정치적 합의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기성 세대가 닥쳐올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녀 세대에 심어줘야 한다.

누가 되든 비호감이다. 내 눈에는 그렇다. 하지만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 참가하면서 그들에게 가지는 희망은 적어도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내 임기동안이 아니여도 다음 정권이 이어가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찾는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