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새정부에 시대정신이 들어있는가?
- 박동수 입니다.
- 2022년 5월 2일
- 2분 분량
새정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하여야 한다.
리처드 키슬링의 «시대정신», 루체른 기차역 지붕위
우리 한국이 가지는 사회적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독일 사회와 여러가지로 비교하여 내 글을 내 놓았다. 다른 테마보다 높은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은 절대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지구 환경을 테마로 이야기 하였으며, 직업교육과 평등한 교육을 열정적으로 다루었다. 새 테마가 오를 때 마다 높은 관심들은 내가 그방면에 더 많은 점들을 연구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작년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는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성장위주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새로운 기초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노력을 기대하였다. 즉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단기적인 치료가 아닌 장기적, 시대정신으로 가지는 단계를 소원한다.
얼마 전의 촛불 혁명을 이루어 나태하고 책임없는 정권을 교체하였다. 2017년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한다는 기대를 충분하게 가졌던 정권을 창출하였다. 하지만 하는 것마다 부딪치고 좌절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우리는 거대한 도전 앞에 서있음을 감지하기에 충분하였다. 기득권의 단합에 새 움직임은 무너졌으며 조금더 나아지는 서민들의 희망은 물 거품으로 되었다. 이번 2022년 새 정권에서는 지배층이 아닌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층들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을 또 기대한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만들어진 지금 정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정신을 가졌는가?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펼 수 있는가? 의 질문을 수없이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문화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사회의 양극화와 고령화의 문제가 한국사회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패권적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린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탈탄소 경제사회구조로 대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의 비전이 중요한 때이다.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합의한다. 선거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정당을 평가하고 정책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더욱 행복한 미래,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간다. 지난 선거판은 주변의 인물에 대한 서로의 정책과 비전보다 진영 논리와 네거티브 이슈가 판을 치었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평가될 정도이다. 외신에서도 한국 대선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보도되어 낯뜨거울 정도이다.
시대정신이란 시대를 대표하는 지배적인 정신 또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한다. 1960년대의 산업화, 1980년대의 민주화는 시대정신이였다. 우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이후 7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그때마다 시대정신을 담은 정책담론이 형성되었으며, 군부독재 종식, 정권교체, 권위주의 청산, 균형발전, 선진화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등등, 시대정신은 대통령 당선과 이후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으로 맞섰으며 2017년 대선에는 적폐청산과 국민주권을 시대정신으로 부각하여 새 정권을 만들어내었다.
이번 대선의 선거전에 뜨거울 때 기독교원로들이 새 정권에 요구한 문구가 새삼 기억이 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대변혁의 책임을 감당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과제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가진 권력자를 선출하는 책임을 다하였는가. 그러면 지금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새정권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사회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교육과 입시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여성, 남성, 젠더 갈등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위의 테마들을 꺼내어 블로그에 올려놓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꾸준하게 방문하여 읽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성장과 얼마나 잘 살고 보다는 모든이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본권과 평준화된 사회 구조를 요구함을 본다. 이제 다시 위에 테마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다른 국가,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지금 사회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 다시 긴 시간을 가지고 다룬다. 지난 글보다 더 깊이있는 사례들을 소개할 것이며 이들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개혁하여 갔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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