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문제

우리사회의 문제, 독일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 모든 한국인들이 공감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제들, 잘못된 점을 알면 고쳐 바로잡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는 알면서도 고쳐지지않다는 점이 우리를 무겁게 한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미래와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고쳐야 하는 문제들이다. 모두가 알고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이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다. 심지어는 미래가 없다 라고도 경고를 한다. 코로나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인류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 경고를 쓴 경험으로 우리는 배웠다.

한국인으로 외국에 살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점은 많지않다. 하지만 다른 나라,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었는가를 참고로 알리려 한다. 문제들을 구분하여 나누어 놓으며 그 제목 아래에서 독일의 사례를 소개를 한다. 아마 길게 정리가 되면 몇편으로 나누어 실어야 할 분량일 것이다.

독일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구분포이다. 1990년에서 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분포를 도표로 알리고 있다. 독일 통계청에서 만든자료이다. 붉은 선은 1990년의 인구 모습이고, 청색의 그래프는 현재의 모습이다. 참고로 독일은 지금 8320만의 인구이며, 그 가운데 외국인이 12,5% 이고 출산율은 1.54 이다. 우측이 여자, 좌측은 남자로 구부되며 인구분포에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프는 머리가 무거운 모양을 하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출산율은 10년 전 인구가 8100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때 1,30 이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을 한 후의 어린이 보호 시설등, 인원들 등등의 지원정책등을 풍부하게 만들어 지금의 출산율로 올리고 인구는 예전의 8300만으로 다시 복구하였다.

여기서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은 다른 기사에서 참고하였다. 저작권 이전에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 들이여선 기사에 나온 사항들을 나열한다.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항의 우리 문제점들이 전체를 암담하게 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약속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어느 정치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해치울 수 있는 사항이 한 건도 없다. 정책을 내놓아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다.

모두가 공감하고, 그 가운데 고통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다른 나라의 사례로 방향이 잡히고 빠르게 변하기보다는 서서히 세대를 건너가면서 조금씩 고치고 변하여 가야 한다. 바른 정치인과 지도자는 내가 기초를 만들고 다음 바른 사람이 이어간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심한 고통을 받았으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재난의 시간에서 우리 국민의 대단함을 알았다. 코로나는 우릴 피해가지는 않았으며 대한민국은 빠른 대처에 통일된 힘으로 이 재난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막아내었다. 그 점을 세계는 다 알고 있고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코레아를 인정하였으며 국민의 수준을 그들을 다시 확인하였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그가 깔고 다음 정권이 이어갈 때 국민은 경찰과 같이 그들을 감시할 것이며 응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 사회의 10가지의 문제. 이 사항들을 블로그를 통하여 하나하나 독일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고쳐가고 있는지를 본다. 긴 일정으로 갈 것이다. 그동안 필자의 블로그를 통하여 이미 소개가 된 내용들이 반복되어 알려질 것이고 내가 모르는 점들은 여기저기의 자료들을 찾아 정리하여야 한다. 어차피 코로나로 인하여 손발 다 묶인 상태, 남는 게 시간이고 가진 게 열정이니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목으로 두어 해답을 불러낼 내용들을 올리려 한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