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 청년 실업 3

한국 사회의 문제, 청년 실업 3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 II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Von Denelson83 - Eigenes Werk,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4940652

한국사회의 문제점 10가지 가운데 6번째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은 지난 회로 1편이 나갔고, 오늘은 2편을 준비한다. 일편에서 독일은 청년실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부차원에서 혁신적인 예방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 사회의 미래이다. 바른 미래는 바른 청년들로 이루어진다. 개개인들이 가지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이루는 밝은 미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이다. 정부는 청년의 실업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변화하는 미래에 노동시장에 대처하는 정책을 미리 만들어 청년실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학교나 대학에서 직업훈련의 성숙도를 증진하고 훈련의 최적화를 누리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진 취업시장에 대처, 산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가운데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산업현장은 복잡해지는 문제의 해결 능력이 중요하며 기능인의 자기 관리로 자신을 개발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직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훈련을 잘 마치어도 산업에서 일자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자리가 꾸준하게 열려있어야 청년의 실업이 방지가 된다.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실업을 이룬 독일, 그 이유는 뭐일까? 이제 사회에 갓 발들이는 청년들,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시간 낭비 없이 근무를 하는 환경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청년실업은 직업고등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직업에 대한 이론 공부와 산업현장에서 하는 실습, 이 두가지를 직업교육으로 병행하는 두얼 도제교육이다. 이 두얼 직업교육은 독일의 산업을 튼튼하게 만들며,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로 등장하는 청년들은 고등과정의 직업교육을 마치거나 대학에서 직업관련 전문과정을 마친다. 독일 사회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의 사회초년생들로 나뉜다. 직업학교를 마치고 기능자로서의 자격을 가졌느냐, 대학에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느냐 이다. 사회는 청년을 직업학교에서 전문훈련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있다. 직업학교를 마치지 않고 직장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전문기능교육을 받은 사람과의 월급의 차이가 있으며 대우 또한 다르다. 모든 직업을 세분하여 직업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서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은 전부 직업교육을 받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다.

직업교육 상황은 아래 세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1. 도제 수의 증가

1차 노동 시장에 지금보다 더 많은 훈련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두가지의 제안은, 도제 직업의 개발과 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훈련장, 즉 트레이닝센터가 필요하다.

2. 직업교육과 도제현장의 불일치하는 문제

도제 시장의미스매치 문제는 한편으로 직업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기능자들과 젊은 구직자가 있음에도 산업에 빈 견습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젊은 청년들의 재능과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고 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맞춤형 중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직업학교와 도제실습현장인 산업간의 긴밀한 협력이다. 도제에 적합한 청년을 모집하기 위해 특정 직업 지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학교와 훈련 기관이 연계하여야 하며, 도제를 실행하는 회사들의 노하우, 신기술은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며 도제 현장의 트레이너는 자신이 가르칠 도제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업에 적합한 도제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업훈련중단 회피

지난 몇 년 동안 도제 중도 탈락자 수는 약 20%이다. 이러한 중간하차는 도제생에겐 좌절이며 산업에서는 비용손실이며 양쪽 모두에서 훈련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도중하차는 종종 젊은이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이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 훈련 시스템이 핵심적 자격요건, 필수 선택 과목 및 추가 자격으로 차별화된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별도의 지도를 통하여 중도하차를 막아야 그들의 직업훈련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확율이 보장된다. 이러한 차별화는 유능한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직업교육은 젊은 구직자의 개별적인 잠재력이나 직업 세계의 해당 요구 사항에 의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일반적 교육을 추구한다. 그저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직업의 선택과정은 산업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갖추게 개발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기능 자격의 목표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이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기능인을 존중하는 기업철학과 개발과 자발적 의지로 노동 현장에 대할 수 있는 청년 노동자.

- 직업훈련 참가자의 기존 잠재력 지원.

- 향후 작업 및 독립적 인 구현에 대한 개인적인 아이디어의 지원및 개발

- 노동 시장과 그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 형성된 노동시장과 변화되는 미래의 노동시장 발굴 지원

- 청년과 직업세계의 다양한 관계 형성.

우리와는 다른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 이들이 가진 장점으로 산업은 기능인들을 요구하며 기업은 기업에 맞는 기능인을 스스로 교육을 시킨다는 점이 전통이다. 수백년동안 마이스터 제도와 게젤레 제도를 가지고 기술과 노동에는 적합한 기능자를 키워야 한다는 전통을 역사와 같이 가지고 있음이다.

모든 직업에 전문화를 이룬 독일, 특히 제조업으로는 기업에서 도제생, 고등학교 1학년, 을 받아 직업교육을 현장에서 이룬다. 이러한 특이한 직업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이들의 마이스터와 게젤레(기능자)는 제조업에서 세계적 수준을 가진 독일의 산업과 연결이 된다.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Hidden Champions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1990년 만하임 대학 경제학교수 Hermann Simon이 경제잡지 Betriebswirtschaft, 기업경영 이라는 곳에 올린 논문이다. 이 Hidden Champion, 숨어있는 참피언 라는 단어는 경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단어이며, 모든 기업들이 이 타이틀을 가지려 애를 쓰고 있다. 그가 낸 논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Hidden Champion의의 조건으로는

1. 년 5천만 유로의 매출을 가진 기업

2.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

3.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세계에서 1,2 위 그리고 대륙에서 1위를 하는 기업

4. 증시에 상장되지 않고 개인회사나 주식회사이며,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기업이다.

우리에게 잘 안알려진 제품이니 생필품은 아닐 것이며,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500명 이상의 규모이면 강소기업 정도이고, 산업 부품이나 어느 특정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을 이야기 한다. Simon교수는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위의 조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2734개 기업이라고 설명한다. 재미있는 점은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연구한 내용이다. 어느 국가가 명품을 만드는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현상이 만들어지는가? 를 분석 조사한 내용을 국가별로 소개를 하면, 이러한 Hidden Champion을 독일에 1307개 기업이 있다. 미국이 366개, 일본은 220개, 이태리는 76기업 그리고 프랑스75 이다. 동양권에서 중국이 총 68기업이며 우리 한국은 23개 기업이 Hidden Champion 명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내용에서 조금은 충격적인 점이 세계 총 히든챔피언 기업이 2734개 인데 독일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 Simon 교수는 히든참피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 결과를 주목하여야 한다. 그는 히든참피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점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문화권이다. 실제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이다. 이 3개의 국가의 히든참피언 보유수를 보면 독일이 1307개, 오스트리아가 약 180개 (상장된 기업64 포함하면 250개 기업) 그리고 스위스가 130 기업이다. 실제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 3개 국가에 히든참피언이 몰려있다. 인구 수를 볼 때, 8200만의 독일, 1200만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800만 스위스. 인구를 비교할 때도 조그마한 국가이며 그러한 국가가 일본을 넘는 명품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왜 독일어 사용하는 나라에 히든참피언이 몰려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1. 독일어권은 중세에서부터 직업교육을 하였으며, 이 3개의 나라가 직업교육에 두얼, 산학 도제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2. 이 3개의 국가는 기업이 필요한 기능공을 직접 교육시키며, 도제교육과정을 마친 직업학교 졸업생 거의 채용하여 기업의 노하우를 지켜나간다.

3.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와 개발비로, 그리고 도제교육으로 사용한다.

4. 이들은 일찍이부터 외국에 투자를 하여 유럽 각국에, 세계 중요한 국가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였다.

독일 노동시장에서 단순직들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취약하며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지않은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은 전문자로서의 자격이 낮은 사람은 더 전문화된 사람으로 교체되고 있다. 독일 내 산업 대부분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등 교육 자격, 즉 직업교육을 가진 사람이며, 때문에 산업은 비 전문인들이 활동할 일자리가 더욱 없어지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자에게 기업이 발전하게되는 계기가 무엇인가? 를 질문한다. 경영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기업 발전은 기능자를 우대하며, 그러한 기능자들을 직접 교육하는 도제교육으로 이러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대답이다. 2009년, 2010년 미국 금융파동으로 세계가 경제위기를 가졌을 때 유럽은 독일이 버텨주어 위험없이 넘어갔다. 당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줄이지 않고 우수한 기능자들을 기술학교나 트레이닝센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켜 위기를 벗어나 오히려 더 성장하는 계기를 가진다.

현 독일 노동시장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들을 위한 구조이다. 기술고등학교 졸업은 졸업과정 자체가 기능자 자격증을 가진다. 모든 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직업교육을 받은 자격증으로 채용한다. 독일의 낮은 실업률, 오스트리아, 스위스 역시 아주 낮은 청년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이 직업교육과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의 인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자를 기업에서 직접길러 채용하는 노동시장이다.

• Hermann Simon 교수의 연구는 세계 경영인들의 참고서이다. 독일 기업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산학 도제교육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독일 청년실업은 매우 낮은 안정권에 있다. 국가마다 청년실업을 줄이려 독일 직업교육을 도입하는 중이다. 한국 또한 이미 수년 전에 독일의 두얼 직업교육을 받아들여 한국 산업에 맞는 교육방식으로 접목하여 실행하고 있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