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 저성장과 산업경쟁력약화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한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 고정되었으며 반복되고 있음이다. 성장이 없으니 분배도 불안하며, 한국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제조업, 자동차, 조선업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의 부진은 곧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거의 따라잡았거나 지금 추월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경제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꺾일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한 국가의 성장은 왜 중요하며, 우리가 안고있는 경쟁력 약화와 낮은 성장을 반전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다른 국가들이 이룬 성장의 재동력들을 사례로 이미 전문가들이 찾아 연구하고 그에 대한 분석들은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저성장과 산업의 경쟁력약화에 대한 처방으로 알려져있다. 사례는 있고 거기에 맞는 이론이 있으나 우리에게 적용이 안된 것이다. 바른 처방의 경제원칙을 가지고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정과 지원으로 벗어나야 한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반응을 한다. 세계는 이차 대전 후에는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당시 경제 성장은 대부분 아파트, 음식, 옷 등이 있음으로 인류는 다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좋아져야 국민도 나아졌다 말한다. 이것은 오늘날 개발 도상국과 신흥국에서 더 예민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으며 선진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는 수준에 있음에도 경제는 성장하여야 하며 더 많은 소득을 추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번영과 사회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투자에는 성장이 필요하다.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기계는 이전에 노동자들이 하였던 일들을 한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있는 더 숙련 된 직업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 환경을 가진다.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투자가 발생한다. 예로 최신 모델의 기계에 대한 투자이다. 경제가 정체되거나 축소될 때는 이러한 투자는 무디어지며 경제가 성장할 때 이윤의 가능성이 높아 투자가 이루어 진다. 경제의 성장은 즉 우리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 부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지출은 일반적으로 세수보다 높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는 계속 커지고 있음을 본다. 국가마다 이러한 부채를 갚으려면 더 높은 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에 신임을 주어 투표에 의존하는 정치권에서는 특히 더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들의 신임을 얻게 된다. 경제 성장은 곧 국가의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을 부채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참고로 GDP 대비 국가의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238%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52%의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60%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경제 성장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인 국내 총생산 (GDP)은 단순하고 투명하며 동시에 부적절한 것이다. 정원사와 유모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GDP를 증가시킨다. 손수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GDP 평가치는 성장의 근원이 지속 가능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 지구의 한정된 자원의 근시안적 착취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형의 경제 성장에 대한 더 나은 기준이 발견된다하더라도 성장을 위한 종교적인 페티시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류의 경쟁 같이 하는 성장은 어떻게 하든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정치의 행위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서 성장이 전부는 아니라 하지만 하지만 경제의 성장이 없이는 모든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경제 성장의 구성 요소를 나누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일을 더 많이하든가, 또는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가 이다. 하지만 더 많이 일하지 않고 더 적게 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합법적인 개인의 욕구로 이야기 한다. 이를 사회 정치적 목표로 선언하는 것은 곧 독일이 2005년 사민당 정권 때 400 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었으며,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을 높였다.

당시 독일은 높은 실업률로 국민의 평가를 다시 받기를 원하던 사민당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판을 만들려 하였다. 집권당과 경쟁하면서 출마한 메어켈 기민당수는 그가 가진 일자리 정책에 일방적 성장이라 비난을 받았으나, 메어켈은 선거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였다.

더 많은 고용을 목표로하는 사람은 "영구적인 경제 성장"을 반대하면 안된다. 사실, 우리의 현재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지난 200 년 동안의 엄청난 생산성 증가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불과 몇 세대 전에는 70 % 의노동력이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농업에서 일해야했었는데, 지금은 2 %만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먹을 수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다.

당시 기민당의 일자리 정책은 더 일하고 더 생산적인 경제성장이였다. 당시 400만이 넘어가는 실업률을 해결하고 지금의 독일로 이끌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국가는 경제 성장에 영향이 크다. 국가는 경제의 성장이 너무 많이 변동하지 않도록해야 하며 적절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원활한 비즈니스 사이클을 지원해야 한다. 인구의 전체 부분이 경제 성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해야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미래 세대의 생산 및 소비 잠재력을 뺏지않고 재활용과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의 성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장려해야 한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