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 사회의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독일 사회를 도표로 본다. 가장 위 터키색은 상류층, 적색, 주황 그리고 노랑색은 중산층으로 3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그리고 녹색과 파랑색은 하층으로 구분한다. 그림은 1991년-2017년 독일 전체에 대한 세 계층의 분포와 해당 세그먼트를 보여주고 있다 . 상류층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산층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 전체 통계에서 약 60 % 가 중산층에 속하며 시간이 지남에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 낮은 계층은 또한 독일인의 약 1/3 로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로 차지한다 . 그림에서 계층들의 변화가 2000년 도에서 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아래의 하층이 두터워지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감소하고 있다.

건강한사회는중산층이두터워야한다. 그러나대한민국에서중산층의비율은점점줄어들고있으며, 이는지나친양극화로사회의안정을해치는요인이다. 양극화의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외환위기이후의장기적인내수침체와경기불안, 고용의불안정성, 노동시장이중구조, 교육과재산을매개로한부의대물림, 자본과금융의세계화등을들수있겠다. 아이러니하게도소득불균형을나타내는지니계수는좌파정권하에서더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가진자는상대적으로더많은부를축적하고, 가난한자는계속가난하게살게되며, 계층이동의사다리는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음은우리가안고있는불안의요소이며위험이다.

위의 도표는 독일 경제 연구 기관 (DIW)이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SOEP (Soziooekonomischen Panel)의 설문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매년 독일 가정에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52,602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분석되었으며, 1991 년부터 2017 년까지 345,613 관찰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료이다.

사회 계층에는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세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하, 중, 상류층이다.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중산층이 넓고 튼튼하여 사회의 "중추"로 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그러면 독일 사회에선 어떠한 수입이 중산층으로 구분이 되는가. 그리고 독일 사회의 양극화 위험과 이들의 대처는 어떠한가? 를 이들의 지난 사례를 통하여 간추려본다.

중산층의 기준은?

독일은 2가구당 한가구가 중산층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에 속하기를 원한다. 중산층의 규모와 그에 속한 사람은 주로 전체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복지비용을 공제한 소득을 통한 경제학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가구는 월소득의 일정 폭안에서 중산층으로 잡는다. 예로 독일 성인1 인 가구의 경우 이 기준값은 세금과 사회복지 비용을 공제한 월 1,560-1,920 유로 수입이며 3인 가정의 경우 약 3,400 유로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아동 수당, 주택 수당, 실업 수당과 같은 모든 양도 수당과 기존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예 : 임대 또는 주식 수입)도 포함된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넓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빈곤과 부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독일 경제 연구소 (DIW)의 자료를 참고하면 독일내 소득의 중간 부분을 잡아 통계를 내었다. 이러한 수준으로 보았을 때 독일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중산층에 속한다는 이론이다. 기본 데이터는 2017 년 미시적 인구 조사에서 가져온 것으로 수치를 올바른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 수입의 일부는 연방 통계청에서 추정하였다.

사회적 계층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 사회의 사회적 계층화는 사회학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층을 정확히 구성하는 요소와 서로 다른 층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계층화가 물리적 현상에 필적하는 객관적으로 결정 가능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계층은 사람들의 지각 세계에 고정된 개념적 순서 체계로 볼 수 있다. 계층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변 이웃과의 분류를 한다. 이 지위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Ormel et al 1999).

문제는 사람들의 삶의 기회와 그에 따라 그들의 지위를 다르게 만드는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는 인증 된 기술 (교육), 고용 (일자리) 및 소득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의 조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직업이나 고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금융 거래, 임대 및 임대로 인한 자본 이득과 같은 다른 자원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설정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을 동시에 말한다. 그러나 사회 구성인 대부분은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취업은 특정한 직업을 위한 전제 조건 인 교육 수준과 그에 따른 소득 사이에서 중요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계층화는 직업의 계층으로 매핑 될 수 있다.

그러면 개별 직업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중산층에 속하고 누가 하층에 속하며 누가 상류에 속하는가? 상류층, 중산층 및 하층 세 가지 계층을 구분하는데, 상류층에는 경영의 책임을 가지고 대학을 이수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대기업의 기업가, 의사 및 변호사와 같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포함된다.

중산층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중산층에 윗부분인 상에는 높은 학력에 전문자격으로 책임질 직원이 없는 사람들, 중산층의 가운데 부분으로는 직원수가 적은 사무직 및 소규모 기업의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산층에서 가장 아래에는 마이스터, 숙련 근로자인 기술자들이 차지한다.

즉 독일에서 중산층으로 구분되는 직업, 수입 가운데 산업에 전문 기술자, 직업학교를 졸업한 기능직, 고등학교 과정인 직업교육을 받고도 중산층으로 구분된다. 직업교육 가운데 수입으로 보아 인기직이있다. 그러한 인기직으로 고등학교 수준인 직업교육을 받고도 충분한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독일 사회 구조의 중요한 변화는 층간의 사이가 아니라 중산층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변화는 중산층의 비율, 즉 기능자격을 갖춘 제조 산업 근로자보다 전문자격을 가진 서비스 부분에 변화가 많다. 이 중산층 간의 이동은 1991/92 년 평균 27.8 % 에서 2017 년 16 %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중산층의 상위는 19.4 % 에서 26.3 %로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독일의 산업 생산 감소와 학력의 높은 자격으로 갖출 수 있는 서비스 부문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상호 관련된 추세로 가정 할 수 있다.

두 부분이 다르지만 경제 세계화의 관련 효과이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1980 년대 이후 경제와 산업의 성장은 선진국의 제조 산업에서 생산이 감소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독일 산업의 노동자수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가진다. 이 부분으로는 주로비숙련 노동자가 아닌 숙련 노동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숙련 된 산업 작업의 일부를 대체할 자동화 기술 효과이다.

동시에 진행된 중산층의 상위부분은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이어져 학문적 전문자격을 갖춘 중상층 직원의 성장을 가져 왔다. 반면 중간 부문 인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14 ~ 15 %로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가계 소득을 기반으로 사회 계층을 개념화하는 이전 연구에서 진단 한 바와 같이 중산층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이다.

어렵고 복잡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한나라의 경제와 사람간의 수입의 부분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은 어렵다. 통일될 당시 새로 연방으로 들어온 동독으로 독일은 층간의 갈등과 양극화의 위험을 이야기하였으며 정치권은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방지하는 예방책과 대책을 만들었다. 당시 통일을 통하여 독일 연방으로 들어온 2500만의 동독의 새로운 인구들은 거의 빈곤층였음에도 불구 독일은 10년, 20년의 기간에 이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렸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이러한 사회의 양극화가 대물림이 되고 있음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분명하게 아는데 변화될 길을 잡고 대처할 방법을 깊이 고민하여야 한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