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 교육과 입시제도

교육과 입시 제도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 picture-alliancedpa), 괴팅겐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 강의실 모습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교육이 가진 문제는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알려진 문제점들을 바꾸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는 불안정성이 첫 번째 문제고, 이어서 단순주입식 학습체계, 지나치게 치열한 입시 경쟁, 과도한 사교육 부담,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공교육 환경 등이 교육현장이 가지는 문제이다.

대학 입학선발로정시 기준이 있고 1997년 이래 새로 도입된 수시 제도, 그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구분되는데 이는 학생의 내신성적과 활동기록을 참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입시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수험의 당사자 아니면 입시의 제도의 이해가 어렵다. 복잡한 입시 전형은 극성 부모를 만들어내었고 심지어 입시전문인들이 판을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요즘 급증하는 대학입시비리를 더 확대하는 제도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 입시제도는 이미 한국사회의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공개적이다. 미국 전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부러워하였다는 한국 교육을 우린 내세우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가지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이 교육인 점을 피할 수는 없다.

3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연세대학의 창립자 증손자, 언더우드, 원한석이라는 한국명을 가진 미국인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하고 부러워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은 교육의 획일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지금까지 워크 하드(work hard)의 시대였다면 앞으론 워크 스마트(work smart)가 필요하다”며 “열 시간 공부할 게 아니라 서너 시간만 공부하고 놀면서 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문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획일화된 교육 탓에 서로의 인격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도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인연을 버리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버려야 할 많은 거 가운데 시급하게 우리는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 “또래 집단에 생각의 틀을 맞추려는 강박이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잘 지적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본을 보아야 한다. 예전부터 일본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많았다. 일본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전부 설득력있는 이론이다. 일본의 고질적인 조직 사회는 젊음이 주는 창조, 변화, 혁신을 막고 있다. 조직이라는 두터운 테두리는 일본의 젊음이 가지는 창조력을, 변화의 욕구를 그리고 혁신하고자하는 의지를 막았다. 변화가 없는 일본은 그냥 정지되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로 전락하였다. 더 두려운 점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음이다.

독일의 교육을 필자의 블로그를 통하여 많은 양으로 소개하였다. 나라의 교육을 한정된 글로 정리함은 불가능하다. 그럼 독일인들이 교육에 추구하는 철학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하여 배우고 몸에 익한 이들의 철학과 사상은 결국 독일 사회에 일반적인 국민성으로 녹아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에서 한국과 독일을 서로 비교하면 모든 점에서 유사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교육 내용이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상도 같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체험하고, 교육을 마치고 생활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상을 보면 우리와 독일은 많이 다른 점들이 있음을 체험한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 가운데 안정된 사회를 가지고 있는 독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독일 교육의 소개는 필자의 블로그 내용으로 대체하고 한국교육에서 전문가들이 꼽은 아래 5가지를 잠시 비교한다.

1.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는 불안정성

2. 단순 주입식학습체계

3. 치열한 입시 경쟁

4. 사교육 부담

5. 창의성 부족의 공교육 환경

위의 5가지외 다른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적으로 위의 5가지에 촛점을 맞추어 대안을 만들어가도 한국의 교육은 치유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교육개혁을 목표로 혁신적인 수정안을 내어놓았으며 그 가운데 정선된 방안들이 새정권, 새 교육정책으로 연결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 수십년 전의 문제를 안고 풀지못하고 있을까??

필자는 독일의 교육을 이야기 할 때 수없이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통역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정리하다 궁금한 내용들은 관련 책자나 기관에 정보를 통하여 요약하였고 국민들에게 녹아있는 교육의 상식은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면서 느끼고 본 것들을 토대로 하여 이야기 한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기의 교육을 이론이든, 상식이든, 현장의 분위기 이든을 이야기하면 모든 한국인들이 부러워한다. 사실 독일 교육이나 한국교육이나 같은 정책이고 같은 방식임에도 독일과 한국의 비교를 하면서 독일 교육에 더 많은 부러움을 나타내는 현실이다.

교육을 이론적으로 풀어서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자식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낼 수있는 점도 아니다.

독일의 교육 정책에는 학교와 대학의 행정이 포함되며, 이는 연방 교육부, 주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된다. 유치원 보육에서 교육 목표가 점점 더 많이 정의되고 있으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책임은 주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에 책임으로 움직인다. 독일은 교육의 담당을 초등학교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교육 정책은 주 관할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학교 시스템은 때때로 연방 주마다 크거나 작게 차이가 있다. 각기 다른 교육정책은 연방차원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문화 장관 회의‘를 통하여 독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통일되게 규정하고 관리한다. 예를 들어 독일 학교의 방학 기간과 시기등을 결정하며, 교육의 커리큘럼, 고등학교 졸업반의졸업시험(Central Abitur 참조)등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연방 차원에서 조정하여 규정한다. 그 외초등학교에서 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 수 (12 년 또는 13 년 후 Abitur), 과목 범위, 학교 유형 (초등, 실업, 보통 인문학교와 그리고 종합)등에 주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의 전환 등에도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주마다 다른 교육행정이 서로 다른 독일 교육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단점을 연방과의 조율을 통하여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중이다.

교육의 다른 상황은 대학도 비슷하다. 여기에는 특별한 것은 어느 지역은 학비가 없이, 어느 주는 대학학비를 부담하는 차이이다. 얼마 전연방은 이러한 대학교육에서 주 교육정책을 축소하려 시도하였으나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금지의 판결이 있었다. 또 유럽내 교육 정책 문제에서 유럽 연합과 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럽국 협정 (예 : 유럽 평의회) 또는 교육 협정 (예 : 볼로냐 협정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서도 매우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연방 주가 교사와 교수의 지불과 학교 건물 건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학비용에 대한영역은 종종 주 정부 재정 상황을 반영하며, 2006 년 9 월 1 일에 시행 된 주의 개혁에 연방 정부 교육 계획 및 연구 촉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연방의 교육 문화부 장관 회의 외에서 16 개 연방주의 교육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독일 대학개발을 목적으로 1994년Bertelsmann Foundation은 독일 대학교육정책에 상당한 연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06 년 2 월 UN 교육 위원 Vernor Muñoz는 독일의 교육이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사회적 출신에 많이 의존되어있음을 말하면서 독일 교육 정책에서 평등한 기회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독일이 시도하고 있는 연방주의의 교육정책에 비난을 한다. UN에서지적하듯이 우리에게 부러움을 주는 독일 교육도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의 평등화는 유럽과 세계가 추구하는 환경이다. 우리가 보았을 때 평등하다는 독일 교육현장도 UN 전문가가 우려하는 불평등의 현실을 가지고 있다.

독일 교육을 소개하는 글로는 한편으로 줄여서 소개는 불가능하다. 우리 교육이가지는 문제 5가지를 하나하나 나누어 독일교육현장을 예로 소개하려 한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