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 교육과 입시 6부

교육과 입시, 4.사교육 부담

1.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는 불안정성

2. 단순 주입식학습체계

3. 치열한 입시 경쟁

4. 사교육 부담

5. 창의성 부족의 공교육 환경

Friedrich Wilhelm Christian Carl Ferdinand von Humboldt, 프리드리히 빌헬름 크리스티안 칼 페르디난드 폰 훔볼트 (1767 년 6 월 22 일 포츠담 출생, † 1835 년 4 월 8 일 테겔)는 프로이센 학자, 작가이자 정치가였다. 교육 개혁가로서 프로이센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였으며, 훔볼트 교육 이상을 형성했으며 베르린에 프리드리히-빌헬름-대학을 설립한다. 그는 형제 Alexander von Humboldt와 함께 독일 문화사에서 위대하고 영향력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Alexander는 주로 지질학 및 자연 과학 연구에서 새로운 학문을 개발하였으며 Wilhelm의 초점은 교육 문제, 국가 이론, 언어, 문학 및 예술에 대한 분석적 고려뿐만 아니라 교육의 개혁으로서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같은 문화 과학적 맥락을 다루는 데있었다.

9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과외 문제는 교육 문제의 단골 메뉴였고, 교육 문제 해결 공약 1순위였다. 심지어 97년에 IMF가 온 것도 과도한 사교육 때문이다 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대입 시장의 지나친 경쟁 격화와 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장이 컸던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시험 대비만을 위한 학원뿐만 아니라, 대학 공학 인강, 코딩 강의, 디자인 강의 등등의 취업과 연관된 모든 부분까지 과외가 확장된다.

사교육이 문제되는 부분은 사교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성찰의 부재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괴외 금지는 지난 역사에서 두번의 시도를 하였다. 한번은 전두환 정권시에 그리고 김대중 정권시에 시도를 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과외 금지는 위헌이다 라는 판결로 인하여 금지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시대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사교육은 양적으로 문제 풀리기만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요령만 늘어날 뿐이지 사실 수학적이고 혁신적, 창의적인 실력을 늘지 않는다. 시대의 변화는 점점 세계적으로 창의성, 개성이 주목 받고 있는데, 한국의 이러한 틀에 박힌 사교육이 계속되다 보면 학생들은 그저 그런평범한 수준이 되고 그로 인해 창의력, 개성이 전혀 돋보이지 않는다. 특히 학생들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회인으로 나갈 예정인 사람들인데 이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미래의 사회인들 또한 자질이 하향될 것이 예상되며 미래의 사회는 퇴보되는 현실이다.

부모들의 무분별한 일명 '학원 돌리기'로 인해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졌고 인재는 나오지 않는다. 사회 일부에서 지탄을 하는 행위이지만 여전히 학원 많이 보내는게 학부모로서 자랑거리로 그리고 대리만족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적성을 생각해보지 않고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한 욕심을 채우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교사들 상당수는 학생이 정말 하고 싶은 것, 혹은 잘하는 것이 뭔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큰 틀 안에서도 세부적으로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건 더욱 모른다. 가령 수학이 어렵다고 치면 기본 개념이 부족한지,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한지, 실수가 잦은지 등 이유가 다양할 것이다. 게다가 어느 단원의 어떤 유형이 어려운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교육을 안받아서' 로 판단하여 그냥 어느 강사가 좋다더라 하면서 무분별하게 학원이나 인강을 신청한다. 이러한 길이 한참을 돌아가거나 심지어 효과가 없을 수있다는 위험이 있다. 사실 학원강사들이 마치 자기 커리만 따라오면 다 될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 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던진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 중등교육을 입시 경쟁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어 있다. 높은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며 지방대학으로는 아예 학문 연구는 커녕 취업사관학교로 변질되고 대학이라 하기에 부족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모든 PISA 프로그램에서 줄곧 5위권에 들었던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한국은 학생 1인당 약 8,200달러의 비용을 쓴다. 현재 OECD 국가를 통틀어 한국은 교육에 투자하는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 또한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가장 크다. 초중고 12년 동안 사교육비로 수억 단위를 투자한 가정도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다.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만 보상을 하는 것은 선천적 지능과 후천적 환경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번 이야기 되었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와 하버드 철학과 교수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센델 등 철학자들은 선천적인 지능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고등 교육의 의무는 열정을 가진 선천적 영재들과 후천적인 우등생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에게 투자하고, 교육 투자로 이루어낸 성과로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적 후원과 교육 기회 제공, 생활 향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평등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대안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돈만 있으면 높은 질적 교육과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재산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부자의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하다.

독일 교육이 바라보는 한국 과외연구

Forschungsinstitut fuer Bildung- und Sozialoekonomie, FIBS www.fibs.eu

독일 연방교육부에서 과외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다. 그 자료에 한국 과외 현실을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한국의 과외는 모든 교육이라는 과정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과외는 한국명으로 학원“ 이라 불리는 기관에서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거대자본의 기업으로 지원을 받는다. PISA 2000에 따르면 한국15 세 학생 가운데 64 %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라는 보고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32 %, 중등 학생 56 %, 고등학생 73 %가 과외를 받는다는 통계이다.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이러한 수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학으로의 진학이 가장 큰 이유이다.

사교육에 대한 개인 지출은 사회 계층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가까운 일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 한국 인구의 부유 상위층 10 % 들이사용하는 과외 비용은 가난한 층의 부류들 10 % 보다 12 배 더 높다는 보고이다. 소득이 가장 낮다고 하는 가정이 과외에 월 72 유로를 지출하는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은 거의 611 유로를 지출한다. 이는 거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를위한 일종의 과외를 지원 받고 있으며 더 높은 투자는 더 나은 품질과 더 높은 명성에 대한 희망을 동반함을 보장 받는다. 부모가 과외에 투자 할 수있는 돈이 많을수록 사회에서 더 존경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내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더 비싼 사교육비를 충당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과외의 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1996 년 170 억 유로에 도달했는데, 이는 국가 교육비의 약 150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미 성적면에서 우수한 학생이 성적에 문제가 있는 낮은 학생보다 더 많은 과외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과외로 인한 기괴한 현상들을 경험한다. 어느 지역에서는 전체 아이들이 과외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볼 수 없다. 과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과외에서 이미 배운 학교의 교육내용은 아이들이 정규 학교 수업에 부주의하고 학교에서 부족한 잠을 채우고 하는 양상이다.

한국에서의 과외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보상 일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필수 사례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학교외 숨겨진 과외를 통하여 배운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능가하고 있으며 사립과외를 이용하는 사회의 흐름은 과외 시장이 기업화되며 교육 기회에 대한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과외로 인한 성과와 재정적 압박이 엄청나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재빨리 인식하고 과외 부문의 부패 위험을 두려워하였었다. 대중은 사립과외 확산에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하였으며1980 년에 처음으로 금지령이 내려 졌다. 이는 과외 교사와 과외를 주관하는 사교육 기관에 모두 적용되었다. 정부는 또한 각 가정에서 개인 및 그룹 과외를 억제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 환경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있는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비용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조치는 그 이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 금지령은 1990년에서부터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된다.

금지 해제의 결과, 과외의 범위는 1990 년대 중반부터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데, 상업적 사교육을위한 총 지출은 1993 년과 1995 년 사이에 3배의 빠른 증가를 가져온다. 1997 년 서울에서 과외에 참여한 초등학생 82 %, 중등 학생 65 %, 고등학생 60 %, 농촌 지역에서는 54 %, 45 % 각각 45 %, 12 % 이다. 일부 과외 기관에서는 미취학 아동도 가르칠 정도로 무섭게 확산된다.

사교육에 대한 연간 평균 지출은 1997 년 1 인당 국내 총생산의 12 ~ 16 %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일본 과외 시장보다 3배 내지 4배의 규모로 성장한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교육은 또다시 1997 년에 금지 조치가 시도된다. 1998 년 김대중 정부는 2001 년까지 어떤 형태의 과외도 점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는 과외 금지의 조치가 아닌 과외가 불필요하게되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 새로운 금지 시도는 이전 시도보다 더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 금지 조치는 대법원에서 개인의 인권침해로 분류하여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패로 마치게 된다.

과외 금지가 실패한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전술을 바꾸고 실제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학교는 추가 교정 수업을 제공 할 의무를 가진다. 동시에 학교 시스템의 경직성을 깨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수업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많은 자자체에서 지방 정부가 추가 교육 에 대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등 교육 제도는 현재 개혁을 시도하는 중이다. 목표는 대학 입학 시험을 수정하는 것인데, 그것은대학입시의 기준을 대학이 스스로 만들어 선별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입시 제도에서 벗어나 대학은 입학 자격을 기준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내 산업을 설득하여 명문대학 선호를 피해 일반대학졸업생들에게 골고루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시도하는 중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기업은 인센티브, 세금 혜택이제공된다.

외국 사례와독일

이상은 한국과외를 사례로 소개하였다. 기타 다른 국가들이 실행하는 과외 주제에 대한 국제 연구 상황과 개별 국가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여 독일의 과외 환경과 비교하였다. 기본 초석을 제시하고 선택한 국가의 과외 상황에 대한 심층 조사에서 독일 상황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발전의 원인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체계적인 사교육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 해지고 있음을 본다. 각 국가에서 사교육의 중요성은 주로 문화의 성과 지향 정도, 교육 시스템의 선택성, 기대되는 교육 수익 수준 및 교육 기관 간의 경쟁에 달려 있다는 표시가 있다. 또한 부적절하다고 인식되는 교육의 질 또한 과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사교육은 적자를 보상 할뿐만 아니라 평균적이거나 특히 재능있는 학생들의 개별 지원을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아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형 과외는 때때로 개별 국가나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르게 조직되어진다. 일대일의 모습에서 부터 대규모의 강의실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로 그 형태는 다양하다. 과외 분야의 교사들의 배경과 자격도 때때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국제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사교육은 특히 논란이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외 부문은 정규 학교 시스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범위의 제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의 다른 그룹에 의한 조직화된 과외 이용과 관련하여, 적어도 유럽 내에서 유사한 패턴이 있다.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과 과외 사용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과외가 사회적 격차를 보상하기보다는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해할 수있는 이유로 다음 교육 수준으로의 전환 단계에서 개인 교습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다. 시험과 관련된 주요 과목에 대한 집중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과외 형태는 원칙적으로 하위 중등 수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 중등 수준의 아시아 수요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

•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 하는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내 생각이다.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바르다 생각하는 길을 조용히 가는 쪽을 택한다. 나는 바르다 하는 길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바르다 라고 본다. 독일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서 부모로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학교보내고 적당하게 학교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 준 것 뿐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너도나도 다 아는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나는 대안을 내 놓지 못함에 당혹스럽다. 독일 교육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대학 충분하게 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교육을 받는 이들의 교육은 정리가 안된다. 교육철학이나 내용을 보아 우리 한국이나 독일이 같은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 오늘도 글을 정리해 블로그에 올리면서는 내가 뭘 이야기 하는 거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궁색스럽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