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 9, 정치불신과 이념과의 갈등

정치 불신과 이념간의 갈등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9편으로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차례이지만 북한과의 문제로는 독일 분단 시 서독이 동독을 바라보던 그대로의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너무 한쪽으로 갈 수 있는 내 개인의 생각에서 벗어나 어느 눈에서 북한 관계를 보아야 할지 자신이 없다. 북한 관계 문제를 다루는 9편은 조금 후, 더 많은 자료들을 접하고 천천히 올리려 한다. 나 스스로 북한을 보는 눈이 중립이 될 수 있고 냉정하게 보는 정보를 얻은 후에 글을 올리려 한다.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을 올리는데 이 테마 또한 자신이 안 선다. 한쪽으로 치우칠 내 생각 때문에 이념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많은 독일 지역에 기업의 책임자, 정치인 그리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방문하여 대화를 하면서 첫인상은 모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높은 IQ를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념 간의 갈등은 독일에는 이미 과거가 되었다. 1990년 통일의 역사를, 그리고 그 후의 변하는 독일을 소개한 필자의 블로그 "독일 통일, 베를린 장벽"을 참고하면 충분할 것이다. 정치의 불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일 내의 문제이니 그러한 점에서 자료들을 찾아 올린다.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으로 여러가지의 갈등 요인 가운데 61%를 차지한다는 조사이다. 영국 BBC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월과2월 전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똑 같은 질문에 대해 연정과 협치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갈등이라는 문제는20% 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 갈등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한다. 또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 정도는 27개국 중 단연 1위였다. 국민의 35%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자기와 정치적 관점이 다른 집단’을 꼽았다. 7%의 통계를 가진 프랑스의 5배에 이른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논쟁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근거를 토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평이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는 논리를 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이익은 권력과 힘 있는 기득세력이 차지했고, 노동자들은 가난에 내몰렸다. 빈부갈등이 이때 시작됐고,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이념갈등, 정치갈등이 대물림되면서 지금도 사회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최고 불신집단 1위가 국회로 나타났다. 다음이 사법부와 검찰, 경찰, 행정부순이다. 정부는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갈등 예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불신의 대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음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대표는 “때로는 갈등이 민주사회에서 사회발전의 엔진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점점 장기적이고 파괴적으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관리와 갈등비용이 선진적이지 못한 게 문제다.”고 꼬집는다. 갈등이 생긴 원인을 묻자 “우리 사회의 갈등은 기득권층인 가진 자들의 갑질과 탐욕, 불신이 낳은 사회적 질병으로 밝혀진다. 여기에 사회의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이 증폭되면서 사회발전의 암이 됐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갈등 예방과 관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갈등은 비례해서 커진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매우 심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계와 노동, 공항건설공항 건설, 원전건설, 철도 문제 등 공공갈등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적게는 80조 원에서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갈등을 잘 풀어내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대표는 주장한다.

한국이 참으로 많은 다방면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헛심빠지는 정치 공방에 만연되고, 사회는 분단된 양상으로 치달리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갈등의 시작에서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은 분명하게 갈등은 양측에 손해를 입히지 득이 될 것이 없는 서둘러 치유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잘 안다.

독일은 복잡하고 거미줄 같이 얽힌 그러한 갈등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정치인, 기업가,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윤리적으로 행동하는가? 이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이후이후 Edelman Index의 신뢰지수를 기반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독일은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지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구 세계는 국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Edelman Index, 에델만 지수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낮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정치에 대한 자신감의 큰 상실과 정치인의 능력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깊은 불신이다. 독일은 다른 서방국가들 보다 독일기관들의 윤리적이나 능력은 더 떨어져있다고 본다.

정부와 각 기관들의 신뢰의 상실은 어디에서 오는가? 독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사회의 한 형태로 보고있다보고 있다. New Economy Forum의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87%, 즉 대다수의 독일인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너무 높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가 충분한 사회적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독일인의 23%가 현재보다 5년 후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인 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설문조사에 불과하며 독일인들은 사실 정치와 각 기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불만을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독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적으로 높은 고용, 낮은 실업률, 심지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한 임금 인상을 보이는 좋은 거시경제 상황을 하나의 사례로 내어놓은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사례로 들어 독일의 상황이 아주 좋다는 점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다는 것에 안주하면서 이 비판을 터무니없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쉽게 만들고 있다. 북독일 도시인 함부르크나 남독일 바이에른 주의 아름다운 도시 뉘른베르크에 사는 사람들은 아테네나 다른 국가의 도시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는 없다. 독일만이 가지는 특이한 사회적 시장 경제 사회 계약의 일부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독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계화와 기술 변화를 통하여 이익을 가지는 자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일반의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특권층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높고 교육과 직업을 통한 발전의 기회가 적은 선진국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이다. 반면에 독일은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가지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개개인에게의 기회의 부족과 개인의 책임을 보상할 수 없는 강력한 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서구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상실과 함께 국가에 대한 신뢰 위기를 경험한다. 기후 변화와 금융 위기에서 사회 양극화 증가와 급격한 기술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거의 모든 큰 도전은 인공적이며 국가 기관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여론 조사에는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사실적인 현실이다. 국가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은 정치인들이 마침내 시급한 개혁을 시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경종이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국회가 가장 높은 갈등을 가진 기관으로 있는 한국, 독일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인 문제를 찾아 사례로 보기는 쉽지않다. 사실 야당과 여당간의여당 간의, 정치인들간의 나누는 대화는 거의 국가나 국민에게 득이 될 내용은 없다. 내가 드러나야 한다는, 어느 이슈에서 심하게 상대를 제압하여야 내가 조명을 받는다는 모습들이다. 국민의 정치는 없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모습들을 찾기어렵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은 여기에도 존재하나 풀어가는 모습이 다르다. 정치적인 공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격하는, 방어하는 입장의 모든 촛점은 국민이다. 갈등은 어디에서든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