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 7, 노인 빈곤, 노후 대책

노인 빈곤, 노후 대책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독일 노인빈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6년으로 전체 노인가운데 10,3% 기록이 2019년 15,7% 로 상승하였다. 전체 노인 5명 중 한명은 빈곤층이라는 통계이다. 사진 출처: picture alliance / Karl-Josef Hildenbrand/dpa

대한민국이 가지는 문제점을 10가지로 요약하였으며, 그 가운데 7번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일 것이며, 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보니 지나고 난 후에는 바로 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청년실업을 조사하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가지지만 점점 좋아진다는 희망으로 견디어낼 수 있고 노인빈곤과 노후대책을 테마로 하는 지금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암담한 심정이다. 노인들이 겪는 빈곤은 희망이 없어 더욱 비참해진다. 이러한 노인빈곤이 퇴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이다. 여기서 다루는 노인빈곤이라는 테마에서 이러한 빈곤을 퇴치하는 정책, 내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의 대안은 매우 상대적이다. 돈 벌 때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내용인데 모든 사람들이 근로자로 평생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기보다는 온 전력을 다해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하며 자신의 미래를 볼 겨를이 없다. 가진 재산 소진하고 젊음은 어느덧 옛날이 되어 암담한 현재에 처해진 노인들, 그들의 연금은 생활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자식을 위해, 사업을 위해 모든 걸 부어버린 노인들의 생활은 누가 책임지을 것인가?

독일 노년층의 가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년이 되어 생활하는 노인들의 모습을보자. 독일 가정은 장성하여 독립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결혼할 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 결혼 전에 직장 마련하고 결혼 적령기에 들어간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 있고 결혼할 돈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다. 부모로서는 결혼식에 참석하여 자녀의 축복을 빌어주는 입장이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할 때 초대받아도 돈을 주거나 하는 풍습을 없다. 마음에 담은 카드, 작은 선물 정도이다. 열심히 일해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한 노인은 두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아주 적은 돈으로도 충분하다. 나가는 돈은 매월 집 연료, 전기 기타 세금 정도이며 먹는 식량 정도 외에 지불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연금을 충분하게 받는 부부는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며 여가선용으로 사용한다.

부부가 결혼하여 낳는 아이는 일정 기간의 양육비가 나오고, 학교에 가서도 학비를 위한 비용이 전혀 없고, 아이의 미래를 학교 교사들은 꾸준하게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하여 그 아이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교육으로 부모는 아이를 위해 돈도, 극성도 필요없는 성장기이다. 직업교육이든 대학이든 자신이 결정하여 가는 학업을 마치고는 바로 취업, 그리고 결혼에 생활을 하는 독일 가정의 자녀들, 독일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돈 걱정이 없다. 봉투가 없는 사회는 검소한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집 월세 내고 먹고 입는 것 정도의 비용이 전부이다. 병 보험으로 죽을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으니 적은 연금인 거 같지만 필요한 비용 내고 가벼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들의 생활이다.

노인빈곤의 정의를 구분하여보자. 사는 지역, 환경에 따라 노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다 다르다. 어느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금액의 돈이 부족하다면 빈곤한 사람이다. 노인빈곤 역시 자신이 필요한 생활비, 지출해야하는 금액에 부족한 수입을 가진 노인은 빈곤층으로 구분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 생활에 필요한 임대료, 전기, 수도 연료 등등의 필수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골에 사는 노인은 도시 생활자보다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낮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기준하여 독일에서는 정년퇴직의 나이로 잡는다. 2031년까지 서서히 정년의 나이를 높여 67세가 정년이 된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65세가 정년으로 이 나이에 들어간 인구가 독일 내 총 2120만이다. 8200만의 인구에서 노인층이 상당히 두꺼운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 정년이 된 노인들이 수령한 연금이 총 3280억 유로가 지불되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적은 수입, 연금을 가진 노인이 전체 노인의 15,7%이라는 통계이다. 약 300만 노인들이 빈곤 가운데 놓인 상황이다. 빈곤과 싸우기 위해 약 50만 명의 연금 수급자들이 노인빈곤으로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06년 통계로 빈곤층의 노인이 10,3%로 기록된 점을 보아 독일도 빈곤노인층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 법적연금보험은 독일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급여의 18,6%의 4대복지비용 (노후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절반은 기업주가 지불하고 절반9.3%는 개인이 지불한다. 즉 한 달에 총 4,000유로를 버는 근로자는 이 중 372유로를 복지보험에 지불해야 한다.

정년으로 지급되는 연금 금액은 주로 총 임금 금액과 연금 공단에 지급된 연수에 따라 다르다. 독일은 통일이후 동독의 임금이 더 낮기 때문에 동독의 동일한 급여가 2024년 말까지 연금에 더 많이 포함된다. 자신이 받을 연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더 많은 금액지불도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정년퇴직 연령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노동에 여러가지 이유로 조기 퇴직도 가능하며. 연금 기여 연수가 충분하면 (45년) 63세에 조기 퇴직을 할 수 있다.

소득에 한도까지만 연금보험금으로 지불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인 경우는 자신의 소득에 한도를 두어 연금 지불을 한다. 2021년에 이 소득 기준치는 구서독지역에서는 월 7,100유로, 구동독지역은 6,700유로이다. 이 금액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임금에 대해 연금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즉 연금 수급액에 상한선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금 금액은 가입자의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에서 사용하는 법적 연금제도는 이른바 Umlageverfahren,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금 보험이 가입자로부터 거두어드린 돈은 즉시 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분배된다는 원칙인데 연금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충분할 때 연금이 인상되며,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이 수급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은 약 48% 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노년 빈곤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며 월 생활에 필요한 금액도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EU)은 노년층의 빈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 국가 전체 평균 소득의 최대 60% 수입선을 빈곤 위험층으로 간주하며, 2017년 독일의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400유로이다. 따라서 빈곤 위험선은 840 유로이다.

• 국가 중위 소득의 최대 40% 선은 빈곤층으로 간주한다. 독일 내 2017년기준 평균 소득의 40%는 약 560유로이며 이러한 소득을 가진 층을 빈곤층으로 구분된다.

반면 OECD와 WHO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이라고 하며,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월 소득이 900유로 미만인 경우에도 빈곤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명확한 빈곤선은 숫자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도시 생활자, 시골에 생활자등으로 그 선은 금액으로 그을 수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금 수급자들이 더 이상 연금만으로는 지출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노년 빈곤으로 말한다. 이러한 노년 빈곤층으로 구분되는 노인들은 사회복지 기관의 추가 지원에 의존하여야 한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더 노년 빈곤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여성들은 같은 직업에서도 남성 동료보다 적은 돈을 벌기도 하고, 반면 임신과 육아로 인해 휴가를 내는 시기를 가지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이 남성 연금의 약 60%만 받는 통계를 가진다. 그리고 자주 실직하거나 저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연금 수급액이 감소하여 빈곤층으로 구분된다. 낮은 임금은 노년 빈곤을 야기시키며 저임금 소득자들은 개인적으로 노년을 대비하는 기타 다른 방안조차 가질 수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독일의 노년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면, 노년층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빈곤의 위험에 처한 노인의 수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노인을 위하여 연금을 지불하는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연금수급자 1인당 2.1명의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상황은 점점더 악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연금 수준도 떨어지게 하고 있다. 지금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수령의 나이가 되어 순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하며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정년이 길어져 연금을 받기 까지 45년 동안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향후 몇 년 동안 독일의 최저 연금은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저금리로 인하여 현재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연금에 의지하기 불안하여 돈을 저축하거나 사적연금에 투자하는 준비를 한다. 이러한 저금리는 연금이 불안하여 다른 예방책을 만들기 위하여 생명보험이나 은행에 상품에 투자하기에도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노인으로 겪는 빈곤은 보호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Grundsicherung, 기본소득의 보장이다. 정부 복지에 해당하는 이 지원은 수급하는 연금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퇴직 연령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의 기본 보장을 받으려면 해당자가 연령적으로 정년, 65세에서 67세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들은 직업에서 은퇴하고 일반적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으로 수입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요가 현재 자신의 소득보다 높으면 기본 보장이 적용이 된다. 이것은 생계를 꾸리는 데 필요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비용으로 집세를 지불하고 음식, 의복 및 세면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