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 저 출산 고령화

저 출산에고령화 문제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EU 에 여성의 출산율이다. 가장 낮은 출산 1,2 에서 부터 1,9까지의 나라별로의 구분하였다.

저출산 문제

젊은 연령대의 인구 감소와 동시에 노인 인구 증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구 통계의 틀을 바꾸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점이 낮아지는 출산율과 두터워지는 노년층이다. 예전에서부터전문가들이 경고하였으며 한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 들어오면서 저출산의 문제가 보였으며 정부는 2006년부터지속적 지원 약 120조 가량을 하였다는 통계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은 꾸준하게 출산율이 떨어져 이젠 여성 일인 0,84 라는 발표이다. 경보등이 켜져 정부에서 지원 정책으로 여러가지 시도하였지만 인구수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음은 다른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결혼관이…, 저출산이 사회문제를 야기 한다는… , 등의 지적을 하고 개개인이 인식을 하여도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아이는 안낳는 추세이다.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찾으면서 정책 지원을 하려하면 우리의 인구는 계속 꾸준하게 줄어들게 된다.

한 단계더 앞서 원인을 밝혀 개선하여야 결혼과 출산을 예전 정상으로 복귀한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극복되지않으면 결혼하는 확율을 낮아진다. 청년들이 보통 일하는 수준에서 내집 마련이 가능하여야 결혼하여 신혼을 마련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전반에 여성의 지위가 개선이 안되면 아이를 쉽게 낳으려 하지 않는다. 취업이 이루어져야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은 꿈 같이 이야기이다. 내 집마련이 우리의 일상적인 수입으로 가능하여져야 청년들이 가정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수입으로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결혼의 확율도 올라가고 출산으로까지 이어진다.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휴직하는 여성은 출산후 그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일의 능률을 보아 출산한 후에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보장이 안되면 정상적인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

낮은 출산이 결국은 결혼을 기피하면서 생기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라는 조건들이 문제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독일의 환경을 보면 독일 또한 저출산으로 인구의 감소 위험을 경험하였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할 때 이들은 지금 당면한 인구의 감소 문제, 저출산의 문제를 멀리에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 긴 시간 투자하고 원천적인 문제의 시작에서 부터 손을 대었다. 출산은 곧 여성의 신장을 보장하여야 하며, 아이를 낳고 원래 직장으로 복귀함을 법적으로 보증되어져야 한다. 출산으로 인한 근무의 공백은 떨어진 정보능력과 일처리등등의 핸디캡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문제들을 직원 계속교육을 통하여 채워진다.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의 환경과 사회 환경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이미 독일 직업훈련교육편을 필자의 블로그에 소개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산업이 이러한 직업교육을 받은 기능자들을 전부 흡수 취업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소개하였다. 이미 독일은 비스마르크 정권에서 부터 직업교육을 제도화하여 독일 산업에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만들어 직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을 통하여서 교육 훈련되고, 모든 산업은 이러한 직업교육을 잘 이수한 기능직들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독일 내직업 가운데 인기직종, 비인기 직종의임금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 직업으로 구룹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였다. 독일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른 직업을 택하여 교육을 받으며, 정규 공립직업교육을 이수하고 100% 취업이 보장된다.

거의 균등한 봉급의 수준은 은행의 융자를 통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독일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없다. 취업의 고민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택하여 직업교육을 받으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지는 취업의 문제, 높은 집값등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독일이 경험한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왜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싶다.

독일에서 두명 중 한사람은 45세 이상이며 5명당 한명이 66세 이상이다. 반면 독일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민이 발생하였다. 독일의 인구는 장기적인 감소하였는데 2012 년 이후부터 출산 수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여성의 출산은 1,54로 발표되었다.

2019 년의 연령 구조와 1990 년의 독일 통일 연도를 비교해 보면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진행 상황을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소위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하는 1955 년부터 1970 년까지 인구 밀집 연령층은 20 세에서 35 세 사이 인 1990 년에 가장 큰 연령층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지금 더 높은 근로 연령에 도달했으며 향후 20 년 내에 근로 연령에서 은퇴 할 나이이다. 70 세 이상 인구는 1990 년부터 2019 년 사이 80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노년층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제 더 높은 연령에 도달하고 있음이 통계이다. 앞으로 특히 80 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높은 학력

독일 여성은 평균 30.1 세의 나이로 첫 아이를 갖는다. 독일 사회는 동서독의 통일 후 많은 변화를 겪는다. 그 가운데 여성들의 교육이 높아지며, 사회활동이 성장하고 독일 가정은 점차적으로 부부가 같이 일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높은 교육에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은 자연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 또한 늦어지게 된다.

여성들의 높은 수준의 교육은 그들에게 직업적인 자기 성취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자연 가정과 자녀에 대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 환경이다. 통일을 경험한 45 세에서 54 세 사이의 여성들 5 분의 1은 무자녀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 훈련된 경력을 사용하고 싶은 여성들이다.

독일은 점차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가족이 있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부부가 일하는 환경에서 자연 출산을 미루어 독일내 여성 평균 출산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독일의 중앙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정책은 2010년 이후 출산율증가의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 당시 정책은 어린이 보육 시설을 늘리며, 만 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탁아소를 새롭게 운영하였다.

부자들이 출산율이 높은가?

연방 인구 조사 연구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설문 조사한 24 세에서 43 세 사이의 청년 중 3/4이 많은 자녀를 가진 행복을 이야기 하고 이 가운데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가진다 라는 조사이다. 하지만 현실은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많은 대가족 4/1이 빈곤층에 처해있음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독일 가정에는 한명, 두 명의자녀가 있다. 독일 전체가정 16%만이 자녀 3명 이상이다. 2019년 연구에서는 생활환경이 넓은 농촌에 많은 자녀를 가지며, 이슬람이나 카톨릭 등 종교가 강한 가정에 어린이가 많음이 발표되었다.

이민자, 외국인 가정을 통하여 인구 증가

이민없이독일 인구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2.1 명의 어린이 출생률이 필요하다. 사실 독일국민으로는 인구 감소이다. 하지만 유입되는 외국이민자들로 인하여 독일 인구는 안정권에 자리잡으려 서서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200만의 유입인구로 인하여 가장 높은 인구 증가를 가진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자들은 젊은 청년대이며 이들은 독일에서 가정을 이룬다. 외국인 여성 1인당 평균 2.01 출산율로 높은 수치이다. 독일 인구의감소에서 증가로의 혜택은 이민자로 부터 이다.

인구감소는 예측되었다.

의학 저널 "The Lancet"에 실린 세계인구변화의 발표를 보면 세기 말까지 세계 인구가 현재 UN의 예측보다 20 억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를 포함한 20 개 이상의 국가가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자 없이 2100 년까지 인구의 절반을 잃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중국은 또한 세기말까지 현재 14 억 인구에서 7 억 3 천만 인구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독일 인구 학자 그러한 연구에 회의적으로 분석한다. "나는 그러한 출생률에 대한 예측은 순수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분표의 변화와 노령화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특히 출산율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출산은 인구의 감소와 다른 측면에서 요인을 찾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자 문제

독일 및 국제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발표하였다. 독일 연방 정부의 인구 통계에 의해 확인 된 바와 같이 인구통계내 연령 그룹 간의 변화는 심각하게 보인다. 통계는 20 대 미만은 1950 년 이후 30 % 에서 18 %로 감소하였으며, 1950 년에는 독일 인구의 100 분의 1이 80 세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15 분의 1이다. 2040 년경부터는 10 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다.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년층은 사회 보건 체계에 부담이되고있다. 2013 년 초 독일 총리 Angela Merkel은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를 세계화와 함께 우리 사회 생활의 가장 큰 변화이며 21 세기 모든 개개인의 변화된 생활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구 통계청은 이것이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지금은 더 많은 여성이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한다면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위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우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같은 문제를 독일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정하여 개선하였는지의 1:1의 도입은 맞지않다.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생활이 있으므로 그 안에서 찾아야 함이 분명하다. 독일은 생각을 바꾸었다. 외국인이 유입됨으로 인구가 안정되고, 유입된 외국인들은 독일사회에서 똑 같은 조건에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이 보장됨에 여기에서 정착을 한다. 출산이 낮아지고, 인구분포가 기형적으로 변함은 세기의 흐름이다. 이 흐름을 막을 수있지 않으나 그로인한 피해는 피할 수 있다. 여성 신장과직업교육으로 그리고 정년으로 들어가는 나이를 더 많이 하여 노동력을 키우는 방향이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