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3부, 사민당 정권

독일 총선, SPD 사민당 정권

2021년 9월 26일 일요일, 독일의 20차 하원의원 총선이 사민당, SPD의 승리로 마감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에는 한참 부족한 지지도였으며 앞으로 사민당의 총리 후보 Olaf Scholz는 주변 경쟁당과의 연정을 체결하여야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총리로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사민당은 그동안 몰락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제 겨우 반전의 프로그램으로 가까스러 25% 선의 지지율로 끌어올렸다. 오늘은 조용하게 정권이 이양되는 독일 20대 정권이 완성되기 위한 수순을 소개한다.

제 20대 하원의원의 총 의석수는 735이며, 그 가운데 총선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들이 차지하는 의석은

SPD, 독일 사민당, 총리 후보 Olaf Scholz 25,7% 로 206개의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선거 결과에 + 5,2% 의 성장

CDU/CSU, 기민/기사 연합당, 후보 Armin Laschet 24,1% 지지율로 196 의석, - 8,9% 낮은 지지율

Gruene, 녹색당, 후보 Annalena Baerbock 14,8% 로 118석의 의석을 가지며 지난 선거보다 + 5,9%의 상승

FDP, 독일 자민당, 후보 Christian Lindner 11,5% 92개의 의석으로 + 0,8%의 성장을 가졌다.

AfD, 독일 대안당은 역시 구 독독지역의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10,3%의 지지에 83석의 의석으로 - 2,3%로 떨어지었다.

그리고 Die Linke, 독일 좌파당으로는 4,9% 로 지지율 5% 저지 조항을 넘지 못하여 비례대표 할당에 제외가 되어 겨우 39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졌다.

국민들의 정치를 향한 바램과 미래를 이번 선거를 통하여 본다. 꾸준한 성장을 하였던 독일은 코로나 판데미의 긴 혼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치룬 독일의 총선, 예상한 의석과 새 정권의 모양은 정치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메어켈 수상의 16년 동안 장기간 정권을 맡았던 기민, 기사연합당은 큰 손실로 국민들로 부터의 정치 평가를 받았으며,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녹색당은 약간의 성장만 이루고 정국을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구 동독지역에 강한 AfD, 독일 대안당은 역시 그 지역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장이 멈춘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대로 만족한 표를 얻은 FDP, 자민당은 좀더 성장 할 수 있는데…, 하는 이쉬움을 가지고 총선을 마치었다.

총선을 치룬 독일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새정권을 만들어야 하는지의 과제를 잠깐 소개한다. 몇가지 궁금한 점들을 간단한 답으로 설명하며 앞으로 사민당은 어떤 경쟁당과 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인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된다. 연정의 예상은 정치전문가들의 예상들이 난무한데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결국 파트너를 만들어 연정 계약이 성립되어 국민들 앞에 내어놓고 공약을 할때 독일의 정치적인 미래를 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연방 하원의 임기와 책임은 언제까지인가?

연방 하원은 4년 동안의 임기이다. 독일 기본법 39조 1항 2항에 "하원의원 임기는 새로운 연방 하원의 소집으로 끝난다." "구" 연방 하원에서 "신" 하원으로의 전환을 결정짓는 것은 선거일이 아니라 새로운 하원들로 구성된 의회소집날을 말한다. 그때까지는 전임 하원의원이 권한을 갖고 있으며, 총리 역시 메어켈은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새연방의회는 언제로 소집이 되는가?

기본법 39조 2항은 "하원은 선거 후 30일 이내에 소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원의 "제헌 의회"의 결과는?

독일 기본법, 제 69조 2항에 따라 새 하원소집을 통하여 이전 의원은 권한을 잃고 새 의원은 권한을 대행한다. 이 날로 메르켈 총리의 임기와 현 행정 각료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연방 총리의 직책은 새로운 연방 하원 첫 회의와 함께 종료되며, 연방 장관의 직책은 연방 수상의 직책의 다른 모든 집행과 함께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새로운 연방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누가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가?

이것이 새 연방의회 첫 회기 이후에 "구" 정부가 하는 일이다. 지금의 총리는 총리실에서 임원으로 남아 있게 된다. 기본법 제69조 3항은 “연방수상 또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연방장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의무가 있다. "

새 연방총리 선출기한이 있는가?

기본법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방 하원에 의한 정부 수반 선출에 대한 절대적인 "시한"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독일 기본법 제63조 1항은 “연방 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토론 없이 선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대통령은 후보자를 추천할 공식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연정 협상의 결과에 따라 차기 총리 선출과 임명을 가질 권한이 있다. 기본법에 대한 논평에서 연방 대통령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안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실제 연정 협상이 어려울수록 총리 선출의 기한은 길어지면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독일 하원 의석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성장하고 비대하여 지는 하원의 의석수를 막으려 당시 연방하원의장이였던 Norbert Lammert, 그리고 지금의 의장 Wolfgang Schäuble가 시도하지만 실패하였다. 두 명의 연방 하원 의장은 이미 연방 하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선거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2017년 선거에서는 78명의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이 추가되어 의회는 709명의 의원으로 더 비대해 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9월 26일 투표에서 앞으로 새 의회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 한다. 독일은 매 하원의 선출과 새 정부때 마다 왜 의석의 성장을 가져야 하는가는 궁금하다.

정당 간에 의석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독일 연방 공화국은 거의 같은 크기의 299개 선거구를 가진다. 이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된 의원이 지역구의 대표로 의회에 파견되는 것이다. 의회에서 각 정당의 힘을 결정짓는 요소는 토표용지에 우측에 표시하는 두 번째 투표이다. 선거 전에 정당은 모든 연방 주의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며 이들은 두 번째 투표 결과에 따라 연방 하원의 추가 299석을 채우는 것이다.

왜 독일의 의석은 법정의원 정수인 598명보다 많아지는가?

지금 Bundestag, 하원의회는 735석의 의석을 가진다. 지난 19대 의회 706석보다 더 비대해진 모습이다. 법정의석인 589석 크기를 초과하는 것은 소위 Überhangmandaten, 초과의석과 관련이 있다. 이는 연방 주의 정당이 두 번째 투표 이후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직접적인 권한을 획득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추가 권한은 1949년 첫 번째 연방 선거에서 이미 존재했지만, 통일 이후 정당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왔다.

그리고 왜 보상 의석이 있는가?

가장 최근에, 기민기사연합은 이 보상의석의 수혜를 받았고 (2017년 46개의 보상의석 중 43개), 소규모 정당은 2차 투표 결과의 왜곡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3년에 보상 메커니즘이 도입된 개혁이 통과되는데, 즉, 초과의석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의회 그룹의 크기 비율이 2차 투표 결과에 다시 일치할 때까지 연방 하원의 총 의석 수를 늘린다. 2017년에는 이미 65개의 보상 의석이 만들어지게 된다.

선거법의 개혁?

2024년 다음 하원의원 선거부터는 선거구가 지금의 299개에서 280개로 줄어들어 초과의석과 보상의석 수를 줄여지게 된다. 하지만 정치 비평가들에게 이 개혁 역시 충분하지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자칫하면 앞으로 하원의원이 1000명 대까지로 증가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이러한 의원의 증가를 막으려 시도하였던 지금 하원의장인 Schäuble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많은 노력과 인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개혁을 달성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이번 입법 기간 중 가장 큰 실망 중 하나입니다. " 앞으로 새로운 연방의회는 이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