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안보

에너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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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의 전환의 가속화를 그리고 독일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었다. 독일은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며 공급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측면인 국가적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에 대한 기여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독일은 자원 부족국가로 에너지인 석유, 석탄, 특히 천연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적인 안보를 위협하는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간주되었다.

신재생 에너지의 더 빠른 확장은 그에 상응하는 가스 및 석탄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며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 열과 수송의 전기화는 점차적으로 가스 및 석유 수입을 감소시킨다. 연방 경제 및 기후 보호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의 "예방 계획 - 공급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위기 대비 강화"라는 주제의 정책방안은 이미 만들어졌으며 연방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조치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

재생에너지는 관계되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장 상단에 위치한 법안이다. 가장 우선권인 재생에너지에 관하여 “현재 공급의 안정성은 보장됩니다. 연방 정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에너지 대책 패키지의 일부로 재생 에너지원법(EEG)에 대한 포괄적인 수정안이 내각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장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이에 장애가 되었던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 주의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력량과 확장 경로를 크게 증가시켜야 합니다. 해상풍력에너지법의 개정안은 더 높은 확장 목표와 새로운 보상 모델을 포함하여 해상 풍력 발전의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정리하였다.

병행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독일 전기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EEG 추가 요금(녹색 전기요금)도폐지된다. 그러면 전기 고객은 더 이상 전기 요금에 EEG 부과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수소 생산과 유통

BMWK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수소 인프라 개발과 수소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기후 중립적인 소위 녹색 수소는 현 문제가 되는 산업의 원료 러시아 천연 가스의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유럽 및 국제적으로 기존 수소 파트너십을 더욱 확장하기를 원하며 새로운 동맹과 연합이 추가될 예정이다.

노르웨이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수소 계획

독일은 노르웨이로 부터 가능한 한 빨리 독일내에 대량의 수소를 수입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3월 중순으로 하였다. 또한 미래에 녹색 수소를 수송할 수 있는 양국 간 파이프라인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3월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을 때도 새로운 수소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었다. 목표는 독일과 UAE 간의 수소 협력을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이다.

연방 경제, 환경부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독일과 UAE간의 산업계 연구 파트너십으로 그리고 4개의 수소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재생 에너지에서 독일로의 첫 번째 수소 공급은 2022년내 가능해야하며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로, 정부에서 관련 프로그램지원 정책 가운데 H2-Global 사업으로, 암모니아(화학공업의 기초소재)와 같은 수소의 2차 생성물은 세계 시장에서 싸게 구매하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재판매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정책의 목표는 녹색 수소 및 그 파생물에 대한 국제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석유 및 석탄 공급 확보

지금까지 독일로 수입되는 석탄의 약 50%와 석유의 약 35%가 러시아에서 수입되었다. Habeck 연방 장관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로 부터의 석유, 그리고 석탄 없이도 가능할 것을 이야기 한다. 세계 석유 시장이 있으므로 러시아 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제소는 항상 수입 원유 품질에 맞게 구성되며 운송 능력도 제한되어있는 현실이다.

단기 공급 차질을 위해 독일은 국제 에너지 규격에 따라 약 1,500만 톤의 원유와 950만 톤의 석유 완제품(휘발유, 디젤 연료, 난방유, 제트 연료 등)의 전략적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양은 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을 유지할 수 있는 양이다. 전국의 산업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보급품이 독일 전역에 배포된다.

국제 에너지 기구 석유

국제 에너지 기구(IEA) 국제 석유가격 안정을 위하여 총 6천만 배럴의 석유가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회원국인 독일은 그 가운데 할당량 약 43만 배럴의 양이다. 이는 독일내 저장량의 3%를 차지하며 에너지 비축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주로 무연탄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연방네트워크국 및 발전소 운영자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석탄을 확보하고 무연탄 매장량을 축적할 계획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함으로써 2030년까지 무연탄 수입 의존도를 이상적으로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로 석탄 화력 발전소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하여 예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보해야 하는 공급안전대책계획에 따른다. 갈탄의 경우 소위 에너지 위기 대안으로, 화력 발전소는 소위 "겨울 예비"로 현 발전소의 운영은 멈추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활성화할 수 있는 예이다(가스 소비를 줄이면서 에너지 소비가 높은 겨울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것은 현재 1.9GW(기가와트)의 갈탄 화력 발전소에 적용된다. BMWK는 현재 폐쇄 예정인 발전소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예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가동 중인 원전 3기의 가동시간 연장이 지금 독일이 안고 있는 에너지 안보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상황이 다르다. BMWK와 연방 환경소비자보호부(BMUV)는 공동으로 이 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는데; 이 방안은 매우 제한적인 기여만 할 수 있고, 이는 높은 비용과 관련될 것이다. 늦어도 2022년 말까지 남아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망에서 분리되어야 함으로 결론이 되었다. 즉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파동이지만 원자력발전의 연장은 대안이 아니다.

G7 국가와 EU 더 큰 에너지 주권 확립

3월 10일 G7 국가 에너지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의 현황과 G7 국가 및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Habeck 연방 장관은 독일과 EU에 에너지 정책 경종을 촉구하였다. 회의의 주요 결과는 공동 최종 선언(PDF, 524KB)에 기록되었으며, 3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보다이전에 유럽이 러시아로 부터의 화석 연료와 가스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천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하는 방법

천연가스는 독일의 예방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가장 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의존도를 완화하고 변경하기위하여는 중기적으로 먼저 독일 가스 저장 재고를 소위 장기 옵션으로 확보해야 한다. 가스 저장법은 또한 가스 저장 탱크가 미래에 항상 충분히 가득 차도록 보장해야 하며, LNG 액화 가스를 구매하고 자체 LNG 터미널을 건설하여 독일내에 새로운 가스 공급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략은 독일이 가지는 문제 해결에 더빠른 촉진을 가져왔다. 지난 정권, 메어켈정부는장기적인 집권을 하면서 독일의 경제를 유럽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었지만 지구 환경의 문제와 국방 정책에서는 소홀하였다. 선거전을 통하여 지금 정권인 사민당은 균등한 수입을, 국민들의 주택난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여 정권을 인계받았으며, 연정 파트너인녹색당은 그동안 소홀하였던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약속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었다. 미국이나 NATO 에서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비율에 대하여서도 시원한 정책을 내지 못한 독일은 지금 푸틴의 전쟁을 통하여 국방비를 높게 책정하여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국방비를 약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