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정부의 과제

독일 새 정부의 과제

새 연방 정부는 전염병의 위기가 최고로 고조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의 이위기는 빠른 회복에 대한 전망은 불분명하여 더 조심스럽다. 극성인 전염병 외에도 마스터해야 할 다른 주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독일의 연정정부는 어떠한 정책에 집중하여 새롭게 판을 짜가야 하는지를 본다.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아직 보이지 않으나 현 독일이 안고 있는 과제와 미래를 구상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정책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을 이야기 하였다. 그 가운데 새 정권이 이루어야 하는 가장 혁신적인 정책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된다.

연립 정부의 상호 협정에서 신호등 연정은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는 새로운 스타일로 통치하기를 원하고 정부가 가지는 정책적 목표는 야심적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위기에서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염병은 새해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역할, 즉 혁신적인 해결책 찾아야 하는 보건부 장관은 관심의 가운데 있다. 보건부 장관 칼 라우터바하는 이미 수많은 토크쇼에서 이 정책에 조언자이자 코로나 설명자로 역활을 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다.

라우터바하는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새로운 역할을 분명하게 인지한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계속 경고할 것이고 예전과는 다르게 보건의 수장으로 이제부터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장관은 "이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과학의 결과에 의지하여 집중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코로나 전문위원회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위원회는 문제와 해결책을 식별해야 하며 결국 결정은 정치가 할 것이라고 Lauterbach는 강조하고 있다.

부스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장 위기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올해도 예방 접종을 계속할 것이며 지금의 부스팅은 오미크론 파동에 대한 전략의 일부로 남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학자들은 독일 내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너무 낮아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연방 하원에서 곧 전염병예방 접종의 의무 사항을 다루는 이유이다. 일반 의무 예방 접종에 대한 투표는 의회내 정당의 정치적 색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백신의무접종 관련법에 정당의 경계를 넘어 서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연방 하원이 의무적인 전염병 예방 접종을 논의하는 동안 총리실 위기팀과 보건부 장관은 아마도 다음 예방 접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네 번째 예방 접종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보건 장관은 이미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Lauterbach보건부 장관은 Omikron 변종에 맞는 또 다른 예방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응형 백신은 아직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에서 개발 중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이미 BioNTech로부터 8천만 백신을 예약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방대한 양의 예방 백신 물류를 위하여 총리는 이 위기를 넘겨받아 대응하여야 한다.

전기의 80%는 "녹색".

보건 장관이 코로나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동안 다음 큰 과제는 기후 위기의 대처이다. 이미 독일은 전염병에 지쳐가고 있다. 이 정책은 Robert Habeck 부총리, 경제 기후보호부의 숙제로 그는 특히 앞으로 더 큰 도전을 받게될 것이다 . 이 정책은 여기저기에 갈등의 위험이 있으며 기후 목표는 불합리한 요구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 기후보호부 장관 하벡은 " 이 목표를 이행하려면 국가로서, 사회로서 서로 논의할 것이 많다"고 말한다.

정부는 아직 발표된 긴급 기후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가 포함되며,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독일 전체 토지 면적의 2%를 풍력 발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가능하여진다.

기후보호 정책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며 연방 국가와의 갈등은 기정 사실이다. 로버트 하벡, Robert Habeck도 그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많은 번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주법에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생 에너지원법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풍력 에너지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풍력 터빈 건설을 줄여야 함을 의미, 더 많은 갈등으로 복잡한 양상은 사실적이다.

바람 외에도 태양은 전기의 80%를 "녹색"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새 상업용 건물에 태양광 지붕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개인 주택에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기후보호관련,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후보호장관은 더 긴밀한 타협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안정적인 주택 임대료와 기후 보호

건축과 생활의 주제는 신호등 연정정부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정권이 새로운 정부로 만들어지는 공약 가운데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 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었다. 이 정책은 별도의 사역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Klara Geywitz 연방 건설부 장관은 "건물은 기후 보호에서 회색 코끼리입니다. 배출 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지만 여전히 충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건축이 주는 환경의 부담이 있지만 건설부 장관Geywitz의 관점에서 가장 큰 도전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임대료와 기후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자체 부처가 만들어졌으며 인적 구성을 하여야 한다.

이 정책의 내용을 보아 연정협정의 목표는 야심적이다. 100,000개의 사회 주택을 포함하여 연간 400,000개의 새 아파트가 건설되는 계획이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더 많은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학생들에게 주택 시장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골 지역에서 Geywitz는 노인들에게 이동이 편하고 살기에 적합한 아파트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대도시 부분에서이미 일어난 주택난, 높아지는 임대료 등은 독일내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이미 임대료의 폭주가 만들어졌으며 주택이 부족함도 있지만 높아만 가는 임대료를 시급하게 잡아야 하는 문제이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