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2부, 차기 총리 후보 2부

독일하원의원 선거 9월26일

약 한 달 정도 남은 독일 총선에 각 정당들이 가지는 공약과 정치노선을 가볍게 정리해서 소개를 한다.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으나 지금 예상하기로 집권당인 CDU/CSU 연합당이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 있으며, 사민당 SPD 또한 이번 선거에서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결국은 연합당과 사민당의 연정이 예상되며, 과반수를 목표로 하려 다른 제3의 당을 선정하여야 한다.

9월 26일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는 거리에 선거 포스터들이 즐비하고 지역 입후보자와 차기 총리 후보 얼굴들이 보인다. 이제 한달정도후에 제 20차 새로운 연방 하원이 선출되며, 4년마다 이러한 선거행사를 거행하는 중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독일 선거를 대략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

대체적으로 독일인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선거는 일요일이나 국경일 휴일을 잡아 진행하는데 국민들은 그 것에 대한 불평이 없이 선거에 높은 비율로 참여를 한다. 이번 20차 하원의원투표날 또한 일요일이다. 일요일임에도 어디 여행을 하거나 지역에서 떠나기보다는 집에 머물면서 투표장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들이다. 지난 선거, 1983년까지는 약 85% 정도 투표비율이며, 1987년 이래로 80% 아래로 내려간다. 지난 2017년 총선은 약 76,2% 의 비율이다. 하지만 연방 총선에 비해 지방 선거는 아주 낮은 비율로 내려가는데 평균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본다.

만 18세 이상의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다. 2021년 연방 하원의원선거로 총 299개의 지역구로 구분되며 직접선거로 299명의 의원을 그리고 간접선거를 통하여 299명의 하원의원들을 선출한다. 투표자는 선거용지에 한명의 인물은 뽑고, 그리고 정당을 뽑는다. 직접선거로 그리고 비례대표로 하여 의원이 선출되며 현재 총 의석은 598석이다.

투표용지는 여러 다른 형태들의 투표 용지가 존재한다. 즉 각 선거구마다 다른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각 투표용지는 2개의 열로 구성되는데 보통 검정색으로 표시된 좌측열에는 의원 후보 지원자가 표시된다. 해당 선거구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우측열은 정당의 목록이다. 투표는 좌측에 입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우측으로 나열된 정당에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지금 독일 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은 6개이다. 그 들이 이번 20차 총선에서 내건 정치적 사안과 그들이 보이는 색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면,

총리 후보로 Armin Laschet, 아민 라쉐트로 세운 Die Christliche Demokratische Union, 독일 기민당 CDU와 기사당 CSU연합당은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공약으로는

• 젊은 청년들의 개인 사업인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는 것이 더 쉬워져야 한다.

• 2025년까지 독일에는 실업자는 0의 수준으로 만든다.

• 세금인상은 없다. 라는 정책을 약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으로는

• CDU는 유럽 국가들 간의 더 많은 협력과 결속을 원하며,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기후정책으로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는데, 독일은 산업과 가정에서 더 적은 에너지 사용을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얻는 정책이다.

독일 내이주한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으로는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은 빠르게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며, 난민의 수를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독일의 국경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Sozialdemokratische, SPD, 사회민주당은 Olaf Scholz, 오랄프숄츠를 세우고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새로운 혁신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일자리와 경제에서는

• 모든 사람은 노동에 대한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현 최저임금은 9,69 유로이며 최 시간당 12유로를 약속하고 있다.

• 비례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높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자는 낮은 세금을 주장한다

유럽연합에 대한 정책으로는 유럽국가들의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하며, 기후와 노동 그리고 무역에 관하여 더 긴밀한 관계로 협약되어야 한다. 유럽 내Amazon 또는 Google 같은 대기업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기후 문제에서는

• 독일은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 그리고 기후 보호를 통하여 독일에서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을 약속하였다.

이주, 난민정책으로는 독일에 들어온 난민, 이주민들에게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중국적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AfD, Alternative fuer Deutschland, 독일 대안당은 이번 선거에 아직 총리후보를 세우지 않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고 공약하는 정치적 목적은

경제면에서는

• 중소기업은 정치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 독일은 다시 새로운 기술과 발명에 의존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는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논리로는 EU 연합은 독립국가로 존재되어야 함을 이야기 한다.

기후 정책으로는 기후는 보호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지금 인류가 경험하는 기후 변화는 인간으로 부터가 아닌 다른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변화로 보고 있다. 그러하므로 독일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이주, 난민정책으로는 지금 보다 저 적은 수의 난민을 허용하여야 하며, 많은 수의 난민들을 그들의 나라로 다시보내고 독일의 국경을 더 강화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자유민주당, 자민당은 당수 Lindner 를 총리후보로 세우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취업과 경제로는

• 독일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세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

•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함을 주장하며

• 디지털 변혁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며 지금보다 더 디지털화되고 현대화를 설계한다. 하나의 예로 독일 전역에 빠른 인터넷의 인프라 구축이다.

유럽연합에 대한 정책으로는

• 유럽에는 자체 헌법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 하며

• 유럽 시민에게 유럽 연합의 유럽 국가가 하나의 큰 유럽 국가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는

• 독일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 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더 많은 숲을 가꾸어야 한다.

이주민과 난민들의 정책으로 독일로의 이민을 통제해야 하며, 난민들과 이민자를 구분하여야하는데 독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전문자격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유일한 좌익당, Linke 아래와 같은 정책을 내어놓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 최저 임금은 13유로로 인상.

•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야 함을 강조하며.

• 독일의 모든 사람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정책으로

•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 모든 국가에 양질의 의료, 교육 및 사회적 권리가 있어야 함을 주장.

• 유럽연합 전체에 부자와 대기업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유럽 사이에 구분이 없어져야 한다.

기후정책, 지구온난화 대비책으로는

• 지구의 온난화는 1.5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 2035년까지 대기 중 온실 가스를 분해하여 적게 만들어 기후를 보호한다.

• 전기나 휘발유는 가격이 동결되어야 한다.

이주민과 난민들 정책으로

• 이민자들은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나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을 전쟁과, 가난 그리고 박해가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Bündnis 90/Die Grünen, 녹색당은 여성정치인 Annalena Baerbock를 총리후보로 세우고 정책으로는

•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유로로 인상되어야 하며,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정책으로는 유럽은 더욱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기후보호 주제안에서 협약이 필요한다.

신속한 기후보호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Co2 가격을 2023년까지 Co2 톤당 25 유로에서 60유로로 인상하여야 한다.

독일은 지금 2038년까지 계획된 석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계획을2023년까지로 규제하여 조속히 석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정책으로는

• 이주와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독일에 5년 동안 거주하면 독일에 영구 체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민자들은 자격이 있는 경우 EU 전역에서 더 쉽게 망명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며, EU 전역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독일 내 6개 정당이 공약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보았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은 경제이며 일자리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정책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과 이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독일로 이주하여 살고있는 외국인 사안이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우려하는 부분은 CDU/CSU 연합당의 낮은 지지율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절대적인 과반수를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3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였으나 이번 선거에 예상비율은 낮게 떨어진 22% 선이다. 가장 규모가 있는 사민당의 경우도 22%로 예상되며 그리고 나머지 당들은 20% 아래에서 약간의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에는 절대적인 과반수도 없고, 강하였던 연합당의 퇴락은 어떻게 연정을 할 것인지에 정국이 분할된다.

기민, 기사 연합당의 몰락은 지난 블로그에서 소개한 대로 기민당의 메어켈 수상이 16년 동안 독일을 잘 이끌어왔지만 대연정을 통하여 놓치고 온 정책으로 기후문제, 친환경에너지 부분이다. 일자리와 경제는 안정권으로 요구하면서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문제가 매우 예민하다. 이제 남은 한달동안 독일 국민들이 보이는 높은 관심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충족하여야 지금 예상하는 지지도를 조금씩 올릴 수 있다.

전국적으로 치루는 총선임에도 사회는 매우 조용하다. 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 보도되는 선거는 차분하다.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누구를 공격하거나 비방, 그리고 뒤를 캐어 민심을 누락시키는 모습들이 없다. 조용하게 치루는 독일의 총선, 이번에 국민은 어떠한 정당을 선택할 것이며 각 정당들은 가진것을 주고 양보하고 어울려 만드는 연정의 결과로 총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