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1부, 차기 총리 후보

독일 총리 후보

Bündnis90 / Die Grünen,녹색당 총리 후보인 Annalena Baerbock이다. 이번 선거에 최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 초년 정치인이다.

© Clemens Bilan/​Getty Images

9월로 다가온 독일 하원 총선으로 차기 총리가 결정이 된다. 물론 총선을 통하여 하원 의석이 정해지고,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연정을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만들어야 하며 그 후 대통령의 제안을 통하여 하원에서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절차는 통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정당에서 대표로 내놓은 후보자들 가운데 총리 선출이 되니 지금 나온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 Merkel 수상의 후임으로 국정을 담당한다.

독일 정국이 크게 변동될 조짐이 보인다. 사실 독일은 CDU/CSU 연합당과 SPD, 사민당이 독일 정치를 양분하여 이끌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독일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두개의 당이 정국을 주도하였는데, 전쟁 마치고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기민당, CDU 가 그 책임을 어깨에 지었으며, 고속성장을 주도하다 노동자들의 처우가 불안할 때 사민당, SPD 가 교체하여 노동자들의 임금 등 처우 인권에 기초를 만들었으며, 경제의 안정이 필요할 때 다시 기민당 그리고 동독과의 냉전에 체재에서는 사민당으로 교체가 된다.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내려앉은 경제로 사민당의 총리 슈뢰더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고 기민당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2005년 이다. 이처럼 시대마다 국가내 경제의, 노동 인권의 등의 요구가 있으며 결국 국민들에 만족되는 정당으로 독일은 꾸준한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전의 모습은 사민도 아니고 기민도 아닌 녹색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녹색당이 높아지자 기민당도 많은 지지율을 잃고, 사민당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만들어 분석하는 상황이다.

9월 26일 20대 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도대체 어느 후보가 차기 총리로 유력한지 점치는 소식들이 많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Armin Lasche, 아미 라쉐트는 1 월부터 메르켈 후계자 후보로 추천되어졌다. 하지만 CDU 당수임에도 그는 거의 모든 여론 조사에서 CDU 연합당인 CSU, 기사당의 당수 Markus Söder, 마쿠스 죄더 에 압도적으로 쳐져있었다. 라쉐트는 2021 년 독일 기민 정당대회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 된 것은 4 월이다. CDU 당수이지만 지지율이 바이에른 주 지방 당인 기사당 당수에게 밀리는 인기는 그에게 매우 불리한 입지를 제공하였다. 그가 9월에 있을 하원 선거에서 당에 표를 몰아줄 인물인가에 사람들을 질문을 한다.

그의 총리 후보까지의 정치 행적을 보면 라쉐트는 CDU 의장직을 위해 당내에 단단한 입지적 조건을 가진 프리드리히 메르츠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총리 후보에서는 기사당의 당수 죄더와의 담판에서 이기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후보이다. 독일인의 67.1 % 는 Armin Laschet와 CDU/CSU, 연합당이 2021 년 연방 하원선거에서 총리 임명에 성공할 것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20.7 % 만이 동일한 설문 조사에서 Laschet와 협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머지는 미정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Laschet은 모든 차기총리로서의 설문조사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낮은 지지율은 거의 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쉐트가 2017 년부터 주지사로 있는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에서 조차 연방 총리 후보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더 이상 큰지지를 받지못하고 있음은 놀랄일이 아니다. 지방 신문사는 라쉐트 주지사의 업무에 대하여 26% 정도의 낮은 지지를 가지고 있고 69%의 주민들은 그의 정치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음이 말하였다.

지난 4 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금 총리후보로 등록된 정치인 가운데 기업 경영자들은 녹색당 후보 Annalena Baerbock, 아날레나 베어복을 연방 총리로 선호하고 있으며 독일 주요 산업의 경영자들에게서 Laschet는 녹색당 여자 당수에 뒤지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선거에서 지금까지 독일 연방을 이끌고 온 기민당의 당수로서 매우 낮은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현 주소이다.

라쉐트 그는 여론 조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차례 이기는 경험을 하고 있다. 2017 년 모든 예측과는 달리 그는 SPD 총리 인 Hannelore Kraft를 상대로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선거에서 승리하여 FDP와 연정으로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정치를 이끌고 있다. 그가 경험한 주지사 경선, 당대표자리에서의 승리 그리고 독일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바이에른 주 기사당 당수 죄더와의 대결에서도 압승을 거두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를 향한 이전의 모든 조사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주지사로 있는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독일에서 가장 큰 연방주 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설문조사는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면 판을 뒤집는 경력은 하원 선거에서 총리로 선출된 수 있다는 당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특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라쉐트는 Angela Merkle 지금 총리의 캠프에 속하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주요성을 내세우는 가운데 현 총리 Merkel 과는 환경 문제에서 꾸준한 갈등을 만들었다. 지역의 특성상 탄광과 화석에너지는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중요한 산업이며 일자리 폐광을 미루는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외국인의 이민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2009년 라쉐트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으로 보지않고 기회와 도전으로 바라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민정책과 통합의 문제를 밝힌 바있다. 지난 선거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하원의 의석을 차지한 독일대안당독일 대안당, AfD의의 극우적인 정치성향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AfD 가 정치현장에 등장하는 구 동독지역에서의 그들의 영향에 대해 “튀링겐 (구동독주)에서 우리는 극단 주의자들의 투표로 정치의 수장인 주지사가 선출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런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했습니다.”라고 Laschet은 자신에 넘치는 주장을 하였다.

NRW,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선거를 위한 선거 캠페인에서 그의 정치적 우선 순위는 교육과 내부 안보였다. 라쳇의 첫 번째 주지사 선언에서 그는 망명의 권리를 이용하는 망명정책에 대하여 “Nulltoleranzstrategie (Zero Tolerance Policy) 무관용”을 찬성하였다. Laschet은 자신의 정책가운데 경제 정책이 결정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료주의를 정리하고 서비스지향적인 사업과 디지털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새로운 스타트업 시대가 필요합니다."라고 독일의 새로 스타트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Bündnis90 / Die Grünen, 녹색당은 2021 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약 20 ~ 28 % 의 득표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조사이다. 이는 녹색당이 8.9 % 의의 득표율을 얻은 2017 년 연방 하원 선거 때보다 적어도 두 배나 많은 수치로 발전한다. 녹색당은 2009 년 10.7 %의 득표율로 가장 높은 성과를 얻은점에 비교할 때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녹색당은 1980년 처음으로 하원선거에 참여하며 당시 1.5%의 표를 얻어 하원진출에 실패하고, 1983년에는 하원선거 득표율의 마지노선 5%를 통과, 5,6%로 독일하원에 처음으로 의석을 가진다. 그 이후 녹색당은 꾸준하게 발전하여 의회에서 집권당과의 연정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 특히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1987년 선거에서 아주 성장한 수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 사이에 약간의 퇴보를 하지만 지난 2017년 선거에서는 8,9%로 이전 최고 수준인 10,7%에 미달되는 결과를 가진다.

녹색당은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당원 수가 약 45,000 명에서 약 53,000 명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부터 녹색당 회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 2020 년에는 이미 10 만명을 돌파 현재 2021 년107,307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다. 녹색당의 갑작스러운 발전은 주로 2011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 원전 재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고는 지구인들의 재고를 촉발 시켰고 독일의 핵 모라토리엄을 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주었다. 두 번째는 2018 년부터 기후 보호 캠페인을 진행해온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 덕분에 녹색당의 주요 주제가 매우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냈다.

이전 연방 하원 선거 이전에 녹색당은 10% 의석을 통한 연정이나 야당으로 의정활동이 주이였는데 이번 21차 총선에서는 자신있게 총리후보를 세우고 자신들의 정치 공약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녹색 정당의 지도자 Annalena Baerbock과 Robert Habeck은 소란스럽지 않고 총리 후보에 올랐으며, 당 지도부는 4 월 19 일 공동 결정을 발표하였다. Annalena Baerbock이 녹색당 대표로 총리의 후보에 등록하고 전력을 다하여 선거에 돌입하고 있다. 여자 정치인 Baerbock이 지명 된 후 대표 경선에 나섰던 Habeck은 총리 후보에 대한 그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선거 캠페인에 참여 당 리더 Baerbock과 함께 최고의 파트너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하였다.

1980 년 하노버에서 태어난 Annalena Charlotte Alma Baerbock은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 브란덴부르크의 녹색당 주 대표이었다. 2013 년부터 그녀는 독일 연방 하원 의원이었으며 2018 년부터 Bündnis 90 / Die Grünen 정당의 연방 의장으로 활동한다. 올해로 40 세인 Baerbock은 현재까지 역사가운데 가장 나이어린 총리후보이다. 니더 작센 출신인 그는 실제로 전쟁 기자가되기를 원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함부르크와 런던에서 정치학과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그를 잘아는 동료들은 그의 단호하고 콘텐츠에 집중하는 정치인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는 국정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다.

독일 사민당, SPD는 2021 년 수상 후보로 Olaf Scholz, 올라프 숄츠를 일찌기 선출하였으며, 그는 16 년 만에 SPD를 다시 정부 정상으로 이끌고 싶어한다. 사민당은 2005년 슈뢰더 총리가 급증한 실업자 수와 낮은 경제력을 책임지고 국회를 해산하여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묻는 총선을 치룬다. 결과는 기민당에게 총리자리를 내어주고 그 후 부터 사민당은 하락의 추세를 막을 수 없었다.

올라프 숄츠는 SPD 당 의장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연방 선거에서 2021 년 사회 민주당 총리 후보로 출마하고 있다. Scholz는 이제 Bundestag, 연방하원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정치인으로 1998 년부터 2001 년까지,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 독일 의회 의원이었으며, 그 사이에 그는 함부르크에서 내무부 상원 의원으로 몇 달 동안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Scholz는 연방 노동 사회부 장관직을 맡았으며 2011 년부터 2018 년까지 시장으로 함부르크시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연방 정부로 돌아와 그 이후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으며 그는 또한 부 국무총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

Scholz외모로 보이듯이 대담한 발표도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다. 당내에서도 다른 경선자들 보다 더 좌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오직 총리후보 당시 연설한 선언문대로 사민당의 전국적 상승을 목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내 사민당의 여론 조사는 20%를 미치지 못하여 그의 국정정책에 대한 현실화는 어렵다 라는 미래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여론 조사에서 독일 자유민주당, FDP는 안정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SPD와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일부 진보 주의자들은 이미 최고 후보 Christian Lindner, 크리스천 린드너를 "3자 후보 "로 계획된 3 개의 총리 후보자 토론회에 초대 할 것을 과감하게 요구할 정도이다. Christian Lindner는 현재 Olaf Scholz정도의 같은 연방 총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민당은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린드너 자신은 극도로 조심하고 투표권자에게 거만하지않은 당당한 정치인으로 각인되기를 원한다. FDP가 연방 선거 이후 가능해지는 여당으로서의 시무레이션이 가능하지만 당은 몇가지의 트라우마로 압박 당하고 있다. 지난 자민당 당수당수 Guido Westerwelle, 베스터벨레는 2013 년 총선시 하원의석 마지노선 5%선에 미달되는 4.8 %로 연방 하원에서 퇴출되는 파멸을 경험하였다. 2017 년 지난 총선에서 린드너는 10.7 %를 이루어 하원에 다시 입성하게 된다. 하지만 기민/기사연합 여당과의 연정 파트너, 자메이카 연정 협상을 갑작스럽게 파기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당시 그는 „잘못 통치하는 것보다 통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말과 함께 연정의 기회를 던져버리는 수를 놓은 것이다. FDP 당 동료들, 산업분야의 당회원들은 이것을 린드너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수 라고 비방을 하였다.

지금 자민당의 당수 Lindner는 베를린에서 당의 선거 캠페인 개념을 발표하는 동안 "책임을 진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하였다. 또한 FDP는 코로나 정책에서 "국가의 정치적 책임"을 입증했으며 다른 후보자들 보다 국민들을 위한 책임론을 더 펼치었다. FDP는 주로 "린드너 문제"로 캠페인을 벌이고있는 것이 눈에띈다. 그는 "계속 증가하는 요구에서 벗어나, 때로는 국가에 부담을주지 않고, 사람들의 개인적 책임, 성과와 재산에 대한 존중, 사회적 시장 경제의 독창성,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자유의 중심 가치로 돌아 가기"를 실현화하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고전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주제가 Lindner의 초점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세금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며 더 많은 부채를 경고하고 있다. 5 월 FDP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사회 정치적 문제와 기후 보호에 대한 개방은 약간 뒤로 쳐지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의 대안당은 2013 년 Euro를 반대하는 정당으로 설립되었다. 창립 후 처음 2 년 동안은 2017 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5 % 의 장애물을 통과 할 수 없을 것 같은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5 년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망명 정책의 위기가 독일내 확산될 당시 이미 우익 포퓰리스트였던 정당, AfD로의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그 중 대다수는 이미 자신들 고유의 당을 지원하는 유권자들이 독일의 대안당으로 넘어온 것이다.

예상을 넘어 2017 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AfD는 12.6 % 의 지지를 안고 처음으로 독일 연방 하원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주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기세는 구 동독지역의 집권당 연정을 이루는 성공적 행로를 가진다. 하지만 그동안 당내에 독일에서 우려하는 극우 세력들이 지도층에 자리잡고 전 극우파 수장이 당의 중요한 위치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이 멈추고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대안당, AfD는 2021 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10 ~ 12 % 의 득표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fD에는 현재 약 32,000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는 2015 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모습이다모습이다. 2020 년 초 당원 수는 34,750 명으로 시작을 한다. 여성 비율 측면에서 AfD 는 기존 정당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AfD 회원의 17.8 %만이다. 이를 다른 당과 비교하자면 녹색당은 여성비율이 41 %, 좌파는 36.4 %으로 기록된다.

그 외 작은 소수 정당들이 있으나 총리로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 4개당, 기민당, 녹색당, 사민당 그리고 자민당이 내세운 총리 후보를 검색하고 지금 그들이 이룬 지지율을 분석하여보면 앞으로의 정국이 보인다. 하나의 예로 녹색당이 지금 20%이상의 지지율은 우연이 아니다. 독일 메어켈 현정권은 대연정을 통하여 놓치고 게으르게 진행한 환경문제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본다. 지금 정권인 기민도 아니고 그동안 거대당으로 정국을 이끌어온 사민당도 아님을 국민들이 인지한 것이다. 산업, 경제는 안정권에 있고, 자꾸 낙오해 가는 지구온난화, 환경문제, 자원의 고갈에 더 진행하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에 맞추는 당이 당연 녹색당이다.

독일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매우 높다. 지구의 모든 이상현상들을 분석하여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 힘을 다하는 전력들이 정치인들에게는 생명과 같다.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친환경은 다가오는 독일 정국의 흐름을 바꾸는 커다란 이슈가 될 조짐은 충분하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