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성 정책

독일 여성 정책

방명록을 통하여 독일의 여성정책과 아동, 청소년 교육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사실 여성 관련 정책은 현 독일 정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 이러한 문의에 개인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아예 여성에 관한 독일 정책을 요약하여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독일 여성 권리에 최초 시작인 투표권 100년 기념. 연방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 부 현 장관인 Franziska Giffey (좌에서 3번째) 그리고 지난 역사 가운데 여성부 장관들과의 기념사진이다. 가운데 독일 총리 Angela Merkel 도 역시 통일된 이후 여성부 장관으로 역임한 사람이다.

독일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법적 평등이 달성되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상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성과 남성 평등이 진전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실행은 지속 가능한 개발로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평등을 이루려 2030년까지 정책적인 지속가능을 위한 목표를 세웠다.

그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면...,

양성의 평등은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러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성이 교육, 의료 및 일상 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은 여전히 ​​인신매매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의 피해자들이며, 많은 국가에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 중이나 출산 후 열악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빈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UN Women에 따르면 여성의 1%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저임금 부문에서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이다.

유엔과 연방 정부의 최근 중간 보고서도 성평등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여성과 소녀의 19%가 지난 1년 동안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49개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범죄화하고 기소하는 법률조차 없는 현실이다.

행동의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세계 1,500만 명의 초등학생 소녀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이는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50% 더 많은 수치이다. 차별에 대한 법적 강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전통적인 성 역할을 극복하는 것도 긴 과정으로 보인다.

유엔 2030 의제의 지속 가능성 목표 5는 성 평등과 여성과 소녀의 권한 부여를 가정하고 있다.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자국에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2030 의제와 함께 2015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성평등이라는 포괄적 목표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가지 글로벌 목표 중 하나로 합의되었다. 동시에, 성평등은 2030 의제에서도 교차하는 문제로 고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별 관련으로 아래의 목표가 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여성신장개발 목표, 양성평등 확립

-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실현하며,

- 사회내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여성들과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 예방하며,

- 직장내, 정치권 및 전체적인 사회생활에서 관리 직책에 있는 여성 증가,

- 무료돌봄과 가사를 보다 공정하게 인식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 건전한 성생활 및 생식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에 평등한 접근,

- 조혼, 강제결혼, 성기절제 등 유해한 행위를 모두 근절.

- 여성과 남성이 경제적 자원, 기술 및 재정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여성의 성 평등과 자기 결정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17 globalen Nachhaltigkeitsziele 가운데 남녀는 평등 교육 기회를 가지며 남녀 차별없는 임금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독일의 정책과 시행을 소개하면,

이러한 점에서의 독일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핵심은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 또는 여성과 남성에 균등한 것이다. 그것은 고용과 경력에 있어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직장과, 정치역역 그리고 과학 분야의 관리직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여성은 수학, IT, 과학 및 기술 직업과 같은 소위 MINT 직업에서도 과소 평가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들이 학교의 MINT 과목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성적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을 가지는 상황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교육, 사회 및 돌봄관련 직업에서는 더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한다.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독일에서 널리 퍼져 있다. 독일 정부는 "여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2011년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18개 언어로 제공되는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로 ‚프리 헬프라인‘ 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독일 지속가능성 전략 실행

독일 지속 가능성 전략은 유엔의 2030 의제 이행에 대한 독일의 참여이다. 그것은 정치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행동을 위한 틀을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행을 위한 특정 시간 프레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목표를 지정하는 지속 가능성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 전략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보여지는 지표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의 상태를 나타내는가?

- 목표는 2030년까지 평균 총 시간당 소득의 차이 남성과의 차이를 최대 10%로 줄인다

- 2030년까지 상장기업의 경영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 지속가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전문 자격을 갖춘 여성의 수를 2015년보다 30% 증가한 47만명으로 확대한다.

2년마다 제출되는 연방통계청의 지표 보고서는 전략 지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방의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모니터링 보고는 연방 정부가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하여 있다.

조정되지않은 성별임금 격차는 2016년에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21%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지난 20년 동안 이 부분에서 거의 발전의 변화가 없다. 법정 양성의 할당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감독이사회 충원의 발전은 2017년으로 30.1%의 증가로 발전한다 (105개의 상장 기업, 강소 기업 기준).

연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는 정부 조치의 중심에 있다. 여성과 남성은 일생 동안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2020년 여름에 채택된 국가 평등 기회 전략 "미래를 위한 강한"으로 연방 정부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입법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구현하고 있다. 평등 전략은 또한 평등을 위한 9가지 목표를 공식화하고 연방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지정하고 시행한다.

남녀 수입의차이 제거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는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투명성을 촉진하는 법률이다. 2018년 1월부터 직원이 200명 이상인 회사의 직원은 처음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의 급여 구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급여 투명성에 관한 질문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지역 직장 평의회가 위임하고 있다.

리더 위치의 여성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관리 직책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법률과 함께 정치권과 직장은 필요한 문화적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동등한 공동 결정으로 100개 이상의 상장 기업에서 새로운 감독 이사직을 채우도록 최소 30%의 성별 할당량이 시행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장 또는 강소기업들 약 3,500개 기업은 감독 위원회, 집행 위원회 및 최고 경영진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자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경영보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직원 500인 이상 기업은 최초로 평등·동일임금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지역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평등한 기회를 위한 지역 연합이 수반하고 있다.

연방 평등 기회법은 연방 기관, 특히 관리직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촉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족, 직장의 결합

부모 수당과 새로운 부모 수당, 보육 비용 공제, 보육의 전국 확대 및 종일 학교 제공 확대로 연방 정부는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과정을 설정하였다. 또한 육성에 있어 더 많은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는데, 10년 이상 전에 발효된 부모 수당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개별적으로 다루며 그 이후로 사회적 규범과 모델을 변화시켰다. 즉, 가족과 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업무 분담이 명백하게 수용되어진 것이다. '관점적 직장 복귀' 액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경력 단절 후 여성의 입사 및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 보호되어진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자격제도

여성을 위한 공정한 기회는 전통적인 주제와 소위 "남성 직업"에서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여성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데, MINT 협약은 연방과 과학 및 산업 파트너와 함께 체결되었다. "Komm, mach MINT, Come on, do MINT"라는 모토 아래 오늘날의 MINT 전문직 세계가 어떤 모습이며 어떤 기회가 여성들에게 열려 있는지를 여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직업 세계의 전체 스펙트럼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2011년부터 ‚걸스데이‘와 함께 ‚보이스데이‘가 있어 남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거의 고려하지 않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남녀 고정 관념이없는 직업 및 학업 지향

이니셔티브는 성별 진부한 표현에서 벗어나 자신의 강점에 맞는 직업으로 가는 길에 소녀와 소년을 동반하는 직업 선택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지원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육, 정치, 산업 및 연구 분야의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에 의존한다.

과학 및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은 박사 학위를 포함하여 거의 동등한 비율로 대표된다. 하지만 독일 대학의 남녀 교수 분포를 보면 여성 교수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여성 교수를 위한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동등한 기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여성 교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임용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2013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헬프라인이 만들어졌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는 여러면들로 발생하는데, 결혼 및 동거 중 폭력, 성폭행 및 강간, 스토킹, 인신매매, 매춘 또는 성기 훼손과 관련된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상담사들이 대기, 상담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도움말

2014년 5월에는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고 비밀 출산을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목적은 특수 분쟁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익명을 원하더라도 자격 있는 조언과 임신 및 출산 중 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참여

연방 정부는 또한 국제적으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한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이정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CEDAW, 1981년부터 발효되고 1985년 독일에서 비준)과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여성 회의이다. 이 조항들의 실행은 연례 유엔 여성 권리 위원회의 주제로 다루어 진다.

유럽 ​​연합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률 및 기타 조치를 통해 모든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한다. 독일에서 이 분야에서 EU 지침을 이행한 대표적인 예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평등 대우법, Gleichbehandlungsgesetz (AGG)이다. 유럽 ​​평의회는 또한 인권과 성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프로그램 및 권장 사항을 결정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2월 1일 독일에서 발효된 여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퇴치 협약(이스탄불 협약)이 있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