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정부, 신호등 연정 3부

신호등 정부의 새내각은?

Olaf Scholz, 올라프 숄츠 독일 연방 총리는 대통령 Frank-Walter Steinmeier 스타인마이어 로 부터 총리의 임명장을 받고 있다

독일 하원의원 선거를 마치고 하원 의석수에 따라 총리가 선출되었으며 대통령으로 부터 총리의 임명 및 선서 이후, 새로운 연방 장관들도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을 하였다. 새 총리 Olaf Scholz, 올라프 숄츠를 정부 수반으로 시작함으로 독일의 가장 긴 16년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역사는 이제 막을 내렸다.

연방 하원의 투표에서 올라프 숄츠는 하원의원이 던진 707표 중 과반수 이상인 395표, 반대 303표, 기권 6표를 통하여 독일 기본법에 따른 새정부의 총리의 신임을 얻었다. 사민당 총리 후보 숄츠는 유일한 단독 출마를 통하여 과반수인369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였으나 더 많은 395표를 얻어 하원의 신임을 얻었다. 새 정부는연정 파트너 사민당 SPD, 녹색당, 자민당 FDP 모두 416석의 하원 의석을 차지한다. 현 독일 새 하원은 총 736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총리 선출에 누락된 표로 인하여 70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메에켈 정부의 거대연정으로 기민과 사민의 정부에서 부총리 겸 연방 재무장관을 재임하였던 새 총리 숄츠는 마침내 독일 최초의 신호등 연정을 통하여 새 연방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연방 하원에서 투표가 끝난 직후 Frank-Walter Steinmeier,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은 숄츠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임명하였다. 연방대통령의 임명으로 정부의 권한은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전 총리 메어켈 총리로부터 후임자 Olaf Scholz에게 넘어갔다. 퇴임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더 이상 하원의원이 아닌 방문자로 새로 구성된 하원에서 총리 선출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올라프 숄츠, 취임 선서

SPD 정치인은 정오에 "신이시여 도우소서"라는 말과 함께 연방 하원에서 취임 선서를 하였다. "나는 독일 국민의 복지를 위해 내 힘을 바치고,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늘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본법과 연방법을 수호하고, 성실하게 내 의무를 수행하고 정의를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Frank-Walter Steinmeier 연방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Bellevue Palace대통령 궁에서 새로운 연방 정부의 내각을 임명하고 장관들에게 임명 문서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새로 구성된 정부에 코로나 팬데믹과 단호하게 맞서고 사회적 결속을 잃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대통령은 짧은 연설에서 팬데믹의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였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며 독일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공화국의 제9대 수상

올해 63세인 그는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에 이어 네 번째 사민당으로의 총리이다. 기민당 CDU는 지금까지 4명의 Konrad Adenauer, Ludwig Erhard, Kurt Georg Kiesinger 및 Helmut Kohl 총리와 지난 16년 동안 Angela Merkel 총리를 배출하였다.

그날의 의식은 정확하게 규정된 대로 진행되었다. Scholz가 하원의 결정을 수락하겠다고 선언한 후,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궁에서 임명된다. 그런 다음 새 수상은 연방 하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선서를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궁 Bellevue Palace에 두 번째로 갔으며 이 방문 동안 연방 대통령은 숄츠가 참석한 가운데 16명의 연방 장관을 임명하는 일정을 마치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은 이후 연방의회에서 선서하였으며 독일은 이제 새로운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관련된 3당의 색깔을 따서 명명된 Ampel-Koalition, 신호등 연정은큰 계획을 가지고 출범한다. 그것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일에서 가장 큰 산업 구조 조정과 광범위한 사회 개혁에 대한 내용을 가진다. 새 정부의 3개 연정 파트너는 177페이지에 달하는 연정 협약서를 가지며 "더 많은 진전을 이루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자유, 정의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이 되기를 기초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후 보호 및 산업 구조 조정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약속하고 이루기를 협약한다.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 주택문제, 가족 등을 위한 개선을 가지고 있다. 기후 위기와의 싸움에서 SPD, Greens 및 FDP는 2030년까지 독일이 재생 에너지에서 전력의 80%를 확보하는 목표가 가장 두드러진다.

새 연방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주요 과제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이다. 정부의 첫 번째 입법안는 금요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될 것이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의 의무화 이다.

순조롭게 3개의 당이 연합하여 협의서에 사인을 마치고 적당한 분배를 통하여 독일 내 16개 부서에 새로운 장관들이 소개되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독일, 앞으로 독일은 어느 정책에 주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도모하는 비젼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장관으로 소개가 되는 인물들을 보면 대략의 모습이 보인다. 남자, 여자의 비율을 잘 맞추어 각 처소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임명되어 새로운 정부는 구성되었다. 다음 편으로 독일내 16개의 부서들을,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려 한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