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정권, 신호등 연정 2부

독일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하원의원 총선의 결과로 예상하였던 신호등 연정, 사민당의 붉은색, 녹색당의 녹색 그리고 자민당의 노란색이 연정 협약을 마치고 총 16개 장관 인선 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어느 장관은 확실하게, 어느 부서는 아직 적당한 인물 선정이 안되어 조율과 추천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국민들이 예상하였던 독일의 새 정부, 신호등 정부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까에 관심이 높다. 이들이 계획하는 정책들은 이미 연정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앞으로 독일 정부의 정책들의 모습은 소개가 되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정부 부서와 약간의 업무의 이동들이 있으면서 확실한 정부부서와 내각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정책안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진다.

"더 많은 진전을" - 이것이 SPD, Greens 및 FDP 연정인 새 정부의 목표이다. 새로 체결된 연립 협정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2030년까지 석탄을 통한 발전소를 중단하고 연간 40만 채의새 아파트를 짓고 최저 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기를 원한다는 굵직한 정책을 선언하였다.

새 정부는약 한 달 간의 연정 협상을 마치고 SPD, Greens 및 FDP는 연정 협약을"Mehr Fortschritt wagen -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더 많은 진전을 - 자유, 정의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라는 제목으로 공개하였다.

이는 올라프 숄츠 전 부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출발하는 길에 중요한 난관을 극복했다는 의미다. 소위 신호등 연정이 독일 역사 가운데 연방 차원에서 통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민당 차기 독일 총리 Scholz는 "신호등은 켜졌습니다"고 강조했다.

Scholz는 "눈높이에서의 연합"을 이야기 하며. 새 정부의목표는 '최하위 공통분모' 정책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결속력 강화'이며 "우리는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단결되어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녹색당 대표인 로버트 하벡은 연정 협상과정이 매우 피곤한 과정임을 이야기 하며 연정의 파트너들은 서로에게 많은 기대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다른 사람들, 즉 국민들은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Habeck은 코로나 팬데믹을 언급하면서 "위기의 시기에" 신호등 연합이 주도권을 잡았으며, "걱정, 두려움,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 때때로 "용기와 자신감"의 협의서 서명과 문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한다. "오늘 우리는 이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FDP 당 대표인 Christian Lindner에게 원하는 연합은 당연히 변화를 의미한다. 그는 „ 3당은 선거운동에서 차이점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상 유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우리를 선택하였으며 나라에서 당신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신호등 연정은 독일 시민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Ampel Koalition 신호등 연정은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의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독일은 세계 가운데에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 혁명의 과업으로 거대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그러나 SPD, 녹색당 및 FDP 간의 연립 협정은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소소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 변화는 어떠한 모습일까? 새 정부는 가족, 주택문제, 교통 및기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몇 가지 사항에서 변화하기를 계획한다.

가정, 어린이

자녀가 있는 가족은 더 많은 유치원와 하루 종일 제공되는 교육환경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이다. 기본 아동 수당은 적은 액수의 금액이지만 가정과 어린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전 아동 수당, 교육 및 참여 패키지 및 기타 항목의 모든 혜택이 포함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파트너도 2주 동안 직장에서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지금의 기본 육아수당에서 해당 파트너는 한달 수당을 더 가져야 한다.

세입자 및 주택 소유자

세입자는 더 이상 CO2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추가 난방비를 혼자 부담해서는 안 된다. 목표는 집주인과의 "공정한 분할"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2022년 중반까지 건물 에너지 등급에 따른 단계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이 타이트한 지역에 입주해 신규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가격 브레이크가 연장되며 임대료 인상도 이 지역에서 더 제한적이여야 한다.

새 정부가지원을 약속하더라도 주택 소유자는 더 높은 비용을 생각하여야 한다. 새 건물을 짓거나 개조하는 사람은 곧 더 야심찬 에너지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이다. 이는 더 많은 단열재, 새로운 3중창, 태양열 및 바이오 연료로 더 많은 전기와 난방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또한 2025년부터 난방 펌프와 같은 재생에너지 65%로 작동하는 난방 시스템만 설치된다.

전기비용

전기 비용면에서고객은 높은 에너지 비용에서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녹색 전기를 촉진하기 위한 EEG (신재생에너지 전기법) 추가 요금은 더 이상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 요금을 통해 조달되지 않고 연방 정부에서 조달됨이다. 연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평균 가정에 연간 약 177유로를 덜어주게 된다. 또한 새정부는 일회성 증가 난방비 보조금을 단기간에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다.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운전자는 연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2022년에는 CO2 부담 가격이 상승하여 휘발유와 디젤이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색당이 요구하는 CO2 가격의 더 빠른 상승은 없다고 본다. 자동차 구매자는 2030년대 초부터 CO2 중립 차량만 등록될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전에전기차 충전 네트워크가 더 확장되어야 하며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국가 보조금들은 점점더 줄어들게 된다. 2025년 이후에는 더 이상 혁신적인 지원정책이 없어지며 자동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을 추진하고 국경을 넘어가는 더 많은 야간 노선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후 연금

법적인 노후 연금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법적 연금 보험에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포함될 것이며 지불한 돈은 새정부가 더 나은 수익을 약속하는 자본 시장에 부분적으로 투자되어져 수익을 만든다. 보험가입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후책마련으로 추가 노후보험을 자발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에 급여의 일부를 지불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 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현재 9.60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된 혜택을 받는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차기 총리는 "이는 천만 시민의 급여 인상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정기적인 조정은 실제로 최저 임금 위원회에 대한 문제로 일단의 인상은 공개적이다.

Hartz IV 대신 시민의 돈

장기 실업자는 Hartz IV 대신 시민 혜택이라는 이름의 지원을 받는다. 해당 지원을받는 사람의 첫 연도에는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 수당이적용되는 사람들에게는 당분간 저축과 주택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업자들에 대한 협력의무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늦어도 2022년 말까지 개편될 예정이다.

독일 시민권

이중국적은 외국인으로 뿌리를 둔 시민에게 가능해야 한다. 또한 독일 시민권 취득의 경로가 간소화되며 특히 통합이 잘되면 3년 후에 가능해진다. 독일에서 외국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독일에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출생 시 독일 시민이 되어야 한다.

망명 신청자로서 독일어를 배우고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독일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다. 독일 사회에 잘 통합되고 인정되는 젊은이들에게는 3년 후부터 27세까지 독일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난민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이 확대되어야 한다.

간호 서비스

간병인은 세금 감면과 코로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 새 정부는보너스로 10억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간호직은 가족 친화적인 근무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재택 간병 수당은 정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간병하는 친척은 더 많은 구제 제안을 받아야 하며, 예를 들어 간병 관련 휴식 시간에 대한 임금 대체를 받아야 함을 마련한다.

홈 오피스 정액 요금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년도 세금 신고서에 고정 세율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홈 오피스에서 하루에 5유로를 따로 떼어놓을 수 있지만 연간 최대 600유로이다. 그러나 합계는 광고 비용 중 하나이며 모든 납세자에게 어쨌든 1000유로의 고정 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광고 비용이 1000유로 이상인 사람들만 혜택을 받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고용주와 대화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16부터 운전 면허증

청년들은 더 일찍 투표하고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 선거의 투표 연령은 16세로 낮아질 것이며, 동반 운전은 이전 17세가 아닌 16세부터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18세 생일까지는 30세 이상의 동반자와만 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익명성

신호등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약속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적은 모니터링 및 통신 데이터 저장을 원하는데,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앞으로는 클릭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또한 소비자는 수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기간 사용되는 제품은 그에 상응하는 긴 보증 기간을 가져야 한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