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독일은.... , 독일의 이민 정책

독일의 이민 정책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변화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과 이주민을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던 독일은 여러 단계와 원칙을 거치며 이민 국가로 발전해왔다. 독일 이민 정책의 역사는 '초청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 모집 단계와 전쟁을 피하여 외국으로 도주하였던 원 독일계 귀국자와 망명 신청자의 수용 단계로 특징지어진다. 지금 독일은 노동 시장의 요구와 망명자의 통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규제되고 지속 가능한 이민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 이민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독일 동부 지역과 동유럽에서 수백만 명의 피신하였던 원 독일인과 이주민이 수용되었다. 이들은 종종 임시 쉼터에 머물면서 기존 사회에 통합되어야 했기 때문에 젊은 연방 공화국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었다.

전쟁 후 라인강의 기적으로 인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독일 산업 몇 부분에 산업계 근로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히 남부 유럽의 여러 국가와 인력 모집 협정을 체결했다. 이른바 '게스트 노동자'들은 전후 경제 호황에 크게 기여했지만, 종종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 독일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1990년대 이래로, 전쟁 당시 나찌의 폭정을 피하여 이주하였던 독일 인들, 특히 동유럽에서 온 수많은 후기 귀국자들이 독일로 들어왔다. 이들은 대부분 독일계였으며, 오랫동안 구소련 국가에 거주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종종 서로 다른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웠다.

이 후 독일은 1990년대 이래로 다른 인접국 저개발 국가에서의 정치적 박해, 전쟁 또는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수많은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수용은 종종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논쟁과 연관되었는데, 특히 독일이 이민 국가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그러했다.

현재 독일이 가진 문제점

숙련 노동력 부족:

독일은 현재 숙련 노동자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는 이민자들을 독일 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이는 언어 습득과 전문적 자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에 관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 정부는 숙련 이민을 촉진하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이민법 개혁을 시작하였다. 독일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 사회 정의, 국가 정체성 문제가 논의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담론으로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다.

Italienischer Gastarbeiter bei der Herstellung von feuerfesten Produkten in der Firma Rheinische Chamotte- und Dinaswerke in Mehlem. (© Bundesregierung, B 145 Bild-00004809, Foto: Simon Müller)

현재 독일이 새로운 망명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자유 기고자 Jan Feddersen 의 에세이 글을 소개한다.

독일에는 새로운 이민 문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독일에 올 수 있다 라는 좌파와 녹색당의 주장은 우파의 손에 놀아나는 셈으로 보입니다. 라고 독일 이민, 망명정책에 대한 염려를 사설로 신문에 올린 내용이다.

독일 내 정치적 성향으로 좌익, 대안, 환경운동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만큼 능숙하고 수사적으로 자신감 있는 것은 없다. 이들이 지키는 이민, 망명의 정책은 독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많은 독일 유권자들 가운데 AfD(독일대안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좌익으로 새롭게 시작한 정당BSW, 사라 바겐크네히트의 동맹에게도 눈길을 주지 시작한다. 독일내, 극우 정당이나 좌익 정당을 선택하는 독일 내 정치적 성향은 이민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도 적용된다.

- Sahra Wagenknecht, 사라 바겐크네히트 연합-이성과 정의(약칭 BSW)는 2024년 1월에 창당된 독일의 정당이다. 정당명의 유래이자 공동 창립자는Sahra Wagenknecht이며, 다른 창립 멤버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전에 좌파당 소속이었다. 좌파당 당원 10명이 탈당함에 따라, 이 당은 제20차 독일 연방의회에 단체로 대표되었다. 또한 202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6명의 의원으로 유럽 의회에 진출하였고, 그 해 가을에는 두 자릿수 득표율로 작센, 튀링겐,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 선출되었으며, 그 이후로 이들 각 주에서 세 번째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이 되었다. 브란덴부르크와 튀링겐에서도 이 당은 2024년 12월부터 주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 연방 총선에서 5%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의회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정당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좌익으로 분류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보수적 또는 우익으로 분류한다. BSW는 당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엄격한 당원 가입 관행 때문에 간부당이라고도 불린다. 선거시 주장으로 임대료 상한선, 시민 보험, 최저 임금과 같은 사회적 평등에 대한 사회 정치적 요구는 물론, 이민 정책에 대한 제한적 접근, 에너지 가격 인하 및 민영화 종식 요구, 그리고 보다 공정한 세금 정책을 공약하였다.

예를 들어, 범죄자로 알려진 무슬림 난민에게 Dresden에서 공격을 받은 동성 커플의 경우, 이 공격으로 두 남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동성애 혐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이지만, 이슬람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움 가운데 타인의 존중에 대처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공격적인 행동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떨까? 또는 Mannheim에서 이들로부터 경찰관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으며, 또는 Hamburg 근처의 지역 열차 승객 중 한 명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 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 좌익 진영에서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건 고립된 사례일 뿐이다. 라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난민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이슬람과 이슬람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라 경고를 한다. 그것은 악마화이고, 비인도적이며, 오직 우익에게만 이롭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무기이다. 그러면 그들은 추방되어야 할까? 아니, 얼마나 비인도적인지! 게다가, 그들은 출신 국에서도 위협을 받지 않는가! 본국에서도 악명 높은 이슬람주의자들이 유럽, 독일에 머물도록 허용되어야 하는가? 범죄자가 된 사람은 여기, 심지어 감옥에서도 자리가 없다.

왜 좌파는 사회의 아주 작은 두려움조차 다루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왜 이슬람은 전혀 논의되지 않는가? 물론 이는 독일 문화의 일부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까? 왜 좌파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민은 도피를 통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유한 유럽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보장은 되지 않는다고…… ,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음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우익에게 유리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해 달래듯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사실, 무슬림 사회의 사람들 자체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환대라는 개념을 파괴하는 범죄자들은 바로 그들의 환경에서 나왔다. 인류의 평등의 이유로, 통제되지 않는 이민에 대한 독일 내 좌파(대안, 녹색)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되었다.

Linnemann은 옳지 않다

독일에 새로운 시민들, 독일 국적 취득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민자, 특히 독일 여권을 통해 독일 국민으로 인정받고 독일 시청에서 열리는 귀화식에서 기쁨에 빛나는 사람들이 그렇다. 독일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자신의 야망을 행동으로 옮기고, 발전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자녀를 유치원과 공립 학교에 보내고, 독일어 수업을 듣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등 매일의 활동이 포함된다.

CDU, 기독민주당 사무총장Linnemann은 독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민이라고 말했지만 틀린 주장이다. 하지만 밀수업자와 개방 국경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은 난민 입국은 보수파와 우익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 15년 동안, 특히 2015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의 해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로 도피했을 때, 이러한 유형의 이민은 독일 내 우익의 부상과 성장을 상당히 촉진했다. 수개월 동안 독일 전국 체육관, 학교, 공업 단지 공간들은 이들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가득 찼다.

녹색당과 좌파는 대부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대부분의 난민이 사는 동네를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외국 어린이들로부터 피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독일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종종 모른다. 자녀가 교육이라는 바다를 안전하고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 방법은 모든 인종들이 함께하는 공립학교를 피하여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 대안 학교 등으로의 이전이다.

즉각적인 주제

망명법에 따라 구성된 망명자 체류의 부담은 주로 외곽 도시가 지고 있으며, 작은 마을도 마찬가지이다. '망명자'라는 단어가 문제를 감출 수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이다. 도시에는 주택이 부족하다. 현재 도시에 부동산 가격으로는 영원히 빚을 지지 않고도 집을 직접 지을 기회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시내를 다니는 대중교통은 외국인들로 인하여 거의 재앙의 수준이다.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위 숙련된 노동자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농촌 끝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이다. 이론으로는 매년 약 25만 명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IT 전문가나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낮은 자격으로도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합법적인 이주 경로가 너무 드물게 고려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도피와 망명으로 명시된 경로는 더욱더 고려된다. 좌익 대안 및 녹색 진영에서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과제이다. 난민을 구하고, 많은 난민이 지중해에서 더 이상 익사하지 않도록 모든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구조 활동은 원칙적으로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년 전에도 필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좌익 세력은 그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인신매매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순수한 인간성에 관한 것으로 치부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친절한 사람들조차도 비인간적인 헌신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다. 좌파당이 카롤라 라케테와 같은 뛰어난 활동가를 유럽 연합 선거의 주요 후보로 내세운 뒤 그녀와 함께 유럽의회 선거에서 실패한 사실은, 처음에는 독일의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나중에는 독일의 문제를 AfD,독일 대안당와 무엇보다도 BSW에 넘긴 당으로서는 놀랄 일이 아니다.

남성 문화에 대해 이야기

간단히 말해서, 만약 우리 사회가 난민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자멸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세입자 문제, 교육 정책, 이동성 갈등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다문화적 낭만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패한 이민자들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들은 사회적 담론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학교 졸업 증명서를 작성할 만큼 충분한 독일어 능력이 없는 난민들을 가능한 한 빨리 노동 시장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민자들은 일하고, 돈을 벌고, 고국에 있는 친척들을 부양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정서에 따르면 남성은 단지 칼을 든 진짜 남자일 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개념을 녹색당과 좌파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범죄에는 요금 체납이나 사소한 교통 위반과 같은 사소한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덴마크의 경우처럼 평행 사회가 발전한 주거 지역을 해체하거나 심지어 철거하는 식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빈곤과 배제가 더 큰 낙인 찍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민들이 독일의 (다문화) 삶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법에 따른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정의된 피해자 의식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슬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무엘 파티와 같은 세속적 교사를 살해한 프랑스의 사례와는 달라야 한다. 이슬람 좌파는 이 사건을 이슬람에 대한 비판이나 이슬람 혐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

더욱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즉 합법적인 비자로 (독일은 이민은 가능하지 않으며 투자나 취업으로 입국)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슐츠 정권시 신호등 정부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연구소가 말하듯이,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25만 명의 새로운 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50년 동안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독일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새롭게 입국하는 자들은 고소득 일자리와 '단순' 일자리 모두에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일자리, 근무를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 세계에서 서비스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덕적,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난민의 경우에는 달성될 수 없다. 그러면 독일로의 이주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그런데 이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모든 이민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독일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도착하기까지 험난한 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 시민들은 종종 "나는 이슬람주의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범죄 이주민들의 추방을 가장 먼저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일이나 유럽의 국경 폐쇄라는 위험에 처해 있다. 예전의 철의 장막을 알거나 경험한 시대에서는 지금 국경 폐쇄는 가벼운 농담에 불과하다.

독일 내 극우성향인 독일대안당, AfD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독일 의회에 1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던 녹색당은 의석을 잃었고, 독일 자유민주당인 자민당은 역사 가운데 총선에서 5% 미만의 표로 인하여 독일 하원에서 퇴출되었다.

이상이 얼마 전 독일로 들어오는 국경을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는 조치에 대한 독일 사회의 변화의 모습이다. 독일로의 망명이나 피신은 이제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인들은 그 동안 전쟁이나 기아, 천재지변을 피하여 독일로 피신하는 길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열어놓았었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