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독일은.... , 독일의 새 정부
- 박동수 입니다.
- 2월 24일
- 1분 분량
도표는 독일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된 첫 번째 투표 결과를 보여준다.
지난 23일 일요일 독일 총선이 마감되어 결과가 나왔다. 이 선거에서 변화가 독일 정국을 긴장하게 한다.
최종 결과에서 정국의 움직임과 민심을 읽는다.
BSW와 FDP(자민당)는이성과 정의당, BSW(4.97%)와 자민당, FDP(4.3%)는 5% 장벽을 넘지 못하였다.
Das Bündnis Sahra Wagenknecht (BSW), -이성과 정의당은 2024년 1월에 창당된 독일의 정당이다. 이 조직의 이름을 딴 사람이자 공동 창립자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자 홍보담당자 사라 바겐크네히트로 전통적 정당으로는 과거 좌파당, Die Linke 당 멤버로 창당된 새 정당이다.
기민/기사 연합, CDU/CSU 이 연방 선거에서 승리하고, AfD가 지지율을 높여 두 번째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결과가 새로운 이슈이다. 지난 2021년 총선을 통하여 정권을 가지고 출발하였던 사민당, SPD는 많은 표를 잃었다. 지난 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 FDP와 BSW(이성과 정의당)은 전체 표 5%를 넘지 못하여 연방의회에서 방출되었다.
공식 예비 결과에 따르면, CDU/CSU, 기민/기사 연합의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CDU)가 28.5%를 득표했고, AfD가 20.8%를 얻어 그 뒤를 이었다.
국회를 해산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으려 시도한 총리 올라프 숄츠가 이끄는 SPD는 16.4%로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녹색당은 11.6%를 기록하며 약간의 발전으로 앞서고 있다. 좌파당은 최근 몇 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8.8%를 달성하였다.
이 투표 결과로 독일의 새 정부는 어떤 연정이 가능한가?
새로운 연방의회의 총 의석은 630석이며 그 가운데 과반수는 316이상이 되어야 한다. 연정은 이 과반수 이상을 넘기는 조건에서 만들어진다. FDP와 BSW가 연방의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CDU/CSU와 SPD의 연립 정부(이전에는 대연정이라고 불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조합을 예상하면,
• CDU/CSU연합과 SPD는 합쳐서 328석을 차지함
• CDU/CSU연합과 AfD는 합쳐서 360석을 차지함
• CDU/CSU연합, SPD, 녹색당이 합쳐서 413석을 차지함으로의 가능성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조합으로 흑녹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CDU/CSU, SPD, 녹색당, 좌파당, FDP는 AfD와의 연합을 공식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을 내었다. 사실 이 극우 정당AfD는 연방헌법보호청에서 극우 극단주의 세력으로 의심되어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는 "케냐국기 " 연합도 가능하다. 하지만 CDU/CSU, SPD, 녹색당 간의 그러한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CSU 당수 마르쿠스 죄더는 이전에 녹색당과의 연립정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러한 예측이 나온 직후에 그의 자신의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였었다.
• 새 총리 후보Friedrich Merz의 과제: 그는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연정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새 총선을 통하여 다시 정권을 가진 그는 주변에 당들과의 연정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새 정국을 꾸려야 한다.
• SPD의 총리 올라프 숄츠는 역사적인 선거 패배를 인정하여 과거에 시도가 있었던 현 기민/기사 연합당과의 연정을 시도하던지, 극우라는 AfD 와의 야당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투표율
통일 이후 투표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연구 그룹 Wahlen에 따르면, 2021년 76.4%에 이어 이번 선거는83%에 달했다.
박동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