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독일은..... ,

2024년 12월, 지금 독일은..... ,

독일 대통령 슈타인마이어는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2월 23일에 새로운 선거를 치르기로 발표하였다. Frank-Walter Steinmeier 연방 대통령은 총리의 요청을 따라, 그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국회 해산 요청을 하였었다.

Steinmeier 연방 대통령은 연방의회를 해산하여 새로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었다. 이는 연방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발표한 대로 내년 2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 11월 신호등 연합이 해체되고 크리스마스 직전 연방의회에서 올라프 숄츠(SPD) 총리의 신임 투표가 실패한 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던 수순이다.

벨뷰 대통령궁에서 슈타인마이어는 정치적 안정은 독일의 귀중한 자산이며, 입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방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선거가 이뤄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다수파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신임투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는 더 이상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토론에서도 구성이 다른 정부도 과반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선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라고 Steinmeier는 설명하였다. 기본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Bundestag, 하원의원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작동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전환기에도 작동합니다.”라는 원칙이다.

존중과 품위를 요구

Steinmeier는 차기 연방 정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몇 주가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과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언급하였다. 이민과 통합,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롭고 안전한 공존을 통제하는 시급한 문제가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최선의 해결책에 대한 논쟁은 특히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는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이디어 경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번 경쟁이 존중과 품위를 바탕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이후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타협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반대하였다. 폭력과 이를 준비하는 어떤 것도 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안 됨을 경고하였다. “폄하, 협박, 폭력,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신뢰에 관한 질문은 예외로,

숄츠 총리는 SPD, 녹색당, FDP로 구성된 신호등 연합이 약 3년 만에 11월에 해체된 후 12월 16일 연방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청하였다. Scholz는 그의 발의에 대해 과반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는 Steinmeier에게 새로운 선거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Bundestag를 해산하도록 요청.

기본법 제68조에 따르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의에 따라 연방의회가 신임투표에서 패할 경우 21일 이내에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는 새로운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teinmeier는 결정을 내리는 데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Bundestag의 신임 투표 결정 이후 그는 먼저 의회 그룹 및 그룹 의장과 논의를 가졌다. 이를 통하여 그는 현 연방의회에서 안정적인 정치적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연방의회가 조기에 해산되었다는 사실은 연방공화국 역사상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숄츠의 신임투표는 독일 역사1949년 이후 6번째 이다. 세 가지 경우로 1972년 빌리 브란트(SPD) 총리, 1982년 헬무트 콜(CDU) 총리,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SPD) 총리가 이러한 하원에서의 신임투표를 통하여 국회 해산을 가져왔다.

각 정당은 이미 새 선거를 위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국의 형편과 독일의 모습이 조금은 비슷하다는 점에서 지금 독일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쳐나갈 지의 모습에 집중이 된다. 그 동안 독일 정치권의 움직임과 국회의 해산까지 결정의 뒤 배경을 알려 소개를 한다.

Scholz 총리는 Bundestag에 대한 신뢰 표를 잃었다.

지난 11월 16일 현 총리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 후 총리는 Steinmaier 연방 대통령을 만나 연방의회 해산을 제안하였다.

연방의회는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뢰를 철회 새로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었다. 신임투표에서 207명의 의원이 숄츠 신임에 투표했고 394명이 반대하였다. Bärbel Bas 연방의회 의장이 발표한 대로 116명은 기권하였다. 총리는 최소한 367표라는 과반수를 분명히 놓쳤으며 기권은 신뢰 투표에는 반대와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2월 23일 새 선거 예정

투표 후 Scholz독일 총리는 Bellevue Palace대통령관저에서 Frank-Walter Steinmeier 연방 대통령을 만나 현 국회를 해산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새로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며, 새 선거는 현재 2025년 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독일 대통령 Steinmaie는 이제 21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DPA 통신사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며칠 안에 모든 의회 그룹 및 연방하원의 그룹 의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 정상적으로 2025년 9월 28일로 예정된 연방 선거를 갑자기 앞당겨야 한다는 데에는 큰 합의가 있었다. Steinmeier는 이미 원하는 날짜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AfD 의원 3명이 숄츠에게 투표

이번 투표에서는 AfD 의원 3명과 비소속 의원 3명이 숄츠에게 표를 던졌다. 후자 중에는 FDP를 떠난 Volker Wissing 교통 및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 AfD 의원 크리스티나 바움, 에드가 나우조크, 위르겐 폴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반면 알렉산더 가울란트 전 당 대표는 투표에 기권했다.

독일 연방하원의회가 공개한 투표 목록에 따르면 다른 의회 그룹은 하나로 투표하였다. SPD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의원 201명 모두가 숄츠에게 투표했고, 야당인CDU/CSU에서는 196명 모두 그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참석한 녹색당 의원 115명 모두 기권. FDP 의원 88명 전원이 Scholz에 반대표를 던졌고, 의원 2명이 누락되었다. 좌파와 BSW도 만장일치로 사회민주당, SPD에 반대표를 던졌다.

선거 캠페인 모드에서의 토론

투표 전의 논쟁은 이미 선거 캠페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Scholz는 그의 연설을 통하여 FDP에 대한 가혹한 공격을 시작했다. Christian Lindner당 대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 FDP의 "몇 주간의 방해 행위"는 신호등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그는 말하였다. “정부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도덕적 성숙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리하였다.

Scholz는 거의 30분 동안의 연설에서 신뢰의 문제는 간략하게만 다루었으며 시민들이 독일의 정치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하였다. 그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다가오는 결정은 “너무도 근본적이어서 주권자가 직접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30분 연설의 대부분을 유권자들이 SPD에 투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기민당 야당 대표 Merz: “안도의 날”

이에 대해 기민연합당 대표 Merz는 Lindner에 대한 공격을 "순전한 뻔뻔함"이라고 불렀다. 그 대가로 야당 지도자 Merz는 Scholz가 전후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 중 하나에서 국가를 떠났고 EU 수준에서 실패했다고 비난하였다. “당신은 독일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였으며 총리가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 일갈하였다.

Merz는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실패했다고 비난하였다. "총리님, 당신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숄츠 씨, 당신은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신임투표 당일을 독일의 “안도의 날”로 묘사하였다.

자민당 대표 Lindner: „신호등 연정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린드너 전 재무장관도 신임투표에 앞서 연단에 올랐다. 그는 경쟁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무시하는 총리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FDP 정치인은 Scholz가 최근 제안한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인용했다. "카니발 왕자는 장미의 월요일에 낙타를 나눠서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연방공화국은 그렇게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연정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의 지지를 잃었다고 Lindner는 말하였다.

녹색당의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부 장관은 예정된 새 선거와 그 이후의 기간을 순진하게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녹색당 총리 후보는 “모든 사람은 나중에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하였으며 앞으로도 당사자들이 타협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운 동맹이 예상될 수도 있다. 또한, 새 선거 이후 독일이 빠른 정부를 갖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라고 설명하였다.

현 정부는 여전히 재임 중

연방정부는 신임투표에서 패한 후에도 여전히 재임하고 있다. 새로운 연방의회가 소집된 후에야 지금 정부는 새로운 정부 연합이 형성될 때까지 "행정부"로만 재임하게 된다.

SPD와 녹색당으로 구성된 지금 Scholz 정부는 더 이상 연방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신호등 연정은 Schoz가 FDP 재무장관 Lindner을 해임한 후 11월 6일 실패했다. 그 후 FDP 장관들은 Volker Wissing을 제외하고 내각을 떠났다. Wissing는 FDP에서 사임하고 교통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현재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다.

연방의회가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연방공화국 역사상 여섯 번째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연정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러한 사태까지 가야 했는지를 조사한다. 출발에서부터 종종 다툼을 벌이던 신호등 연합은 11월부터 역사의 자리가 되었으며 이제 연방의회는 Scholz 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철회, 거부하였다. 현 정부 통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

Olaf Scholz는 11월 6일 실패할 때까지 연방 차원의 최초의 신호등 연정의 수장으로 1,064일 동안 총리직을 맡았다.

SPD, 녹색당, FDP는 희망적으로 "진보 연합"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를 구성했던 낙관주의와 결속력은 거의 남지 않았다. 연합 내 갈등은 정부와 Scholz 총리의 이미지로 형성하였으며 그의 총리직에서 중요한 순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021년 12월 7일: 연합 협정 서명

“더 많은 진전을 이루자”: 사민당, 녹색당, FDP가 서명한 연정 협정의 제목이다. Scholz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총리로서 국가를 현대화하고 싶어하였다.

12월 8일 오전 10시 18분, 연방의회는 그를 총리로 선출하였으며. Scholz는 당선 후 신호등 연합이 다음 선거 연도인 2025년 이후에도 그에게 장기적인 정부 모델이었다고 말하였다.

2022년 2월 15일: 크렘린 방문

러시아의 크렘린 방문시 1미터 길이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아 있는 숄츠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모습이 기사로 소개가 되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군대를 배치했고, 숄츠는 푸틴의 침공을 막고 싶어하는 상황이었다. 방문 일주일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당시 Scholz의 신생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부터 Scholz는 이 전쟁이 푸틴의 전쟁으로 공식화하고 독일은 러시아와의 대립이 아닌 푸틴과의 전쟁을 이야기 하면서 기사에서 소개된 그들의 떨어진 자리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였다.

2022년 2월 27일: “시대의 전환기”

Bundestag, 독일 하원의회의 연설에서 Scholz는 자신의 총리직을 형성할 단어를 "전환점"이라고 말하였다. 러시아의 전쟁 발발의 충격으로 인해 그는 안보 정책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독일 정책을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한다. Bundeswehr, 연방국군은 1000억 유로를 들여 현대화될 예정으로, 사민당 일부는 놀랐지만 Scholz는 역시 그의 결단력에 대해 많은 칭찬을 받게 된다.

2022년 10월 17일: 총리의 파워 워드

우크라이나 전쟁은 숄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돈과 무기를 동원해야 하는 문제로 이것은 현 정부에 심각한 문제로 가지게 되며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FDP는 핵 발전폐기 정책을 취소하기를 원하고 이에 대하여 녹색당은 항의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핵의 단계적 폐지는 권력이라는 통치권으로 달성될 수 있다.

2023년 2월 말: 난방 법

Robert Habeck경제부 장관의 난방 법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하였다. 독일 시민들은 지금 높은 난방의 비용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정책으로 인하여 특히 녹색당과 FDP가 논쟁을 벌였다. 이는 신호등 연정 분위기에 상당히 심각한 대립을 주게 된다.

2023년 3월 26~28일: 마라톤 연합 위원회

일요일 저녁, 연정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였다. 이후 협상은 이틀 반 동안 계속되었으며 많은 노력으로 그들은 공동 프로젝트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녹색당과 FDP는 특히 기후와 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얽혀 있는 입장을 가진데. 이렇게 계속되는 논쟁은 Scholz의 새 정부가 가지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2023년 11월 15일: 카를스루에 법원의 판결

대법원 판결은 연합과 총리의 심각한 좌절을 안겨주었다. Karlsruhe연방 헌법 재판소는 현 연정 정부의 주요 예산 트릭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Scholz는 기후 보호를 위해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연방 자금을 사용하기를 원했으며 이로 인하여 600억 유로의 예산이 사라지게 되었다.

2024년 7월 5일: 예산 합의?

Scholz, Habeck 및 Christian Lindner 재무 장관은 2025년 연방 예산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타협에 도달할 때까지 80시간 이상 논의하였으며 FDP가 요구하는 대로 부채 브레이크를 준수할 것이지만 그러나 FDP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였다. 새로운 회계 트릭으로 인하여 이미 베를린에서는 새로운 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다.

지난 8월 린드너는 법적 의심으로 인해 동의를 철회하였다. 나중에 인정했듯이 그 순간 Scholz는 Lindner의 해고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당시 여전히 녹색당의 지도자였던 Omid Nouripour는 진보 연합이 단지 과도기적 지위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2024년 11월 6일: 심판의 날

경제·예산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총리실에서 열린 위기 회의에서 Scholz는 FDP 지도자에게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제안을 재무장관인 린드너는 거절하였다. 총리는 그를 해고하고 전례 없는 대중의 비난으로 추방된 린드너는 "법을 부적절하게 차단"하고 신뢰를 남용했으며 "소소한 정치적 전술을 사용했다"고 총리를 비난하였다. 이로서 신호등 연정은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 원에서의 퇴출은 독일 정치에서 판도라와 같은 사실이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원인 가스 공급의 단절은 독일내 에너지 비용 상승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몇 주간의 논쟁 끝에 Scholz 총리는 남은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2023년 4월 15일까지 계속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연정의 녹색당은 반대의 입장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원전 분쟁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3개의 독일 원자력 발전소는 최대 2023년 4월 15일까지 계속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숄츠 총리는 자신의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Isar 2호기, Neckarwestheim 2호기 그리고 Emsland 원전을 12월 31일 이후 늦어도 2023년 4월 15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Robert Habeck 경제부 장관, Steffi Lemke 환경부 장관, Christian Lindner 재무부 장관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총리는 적시 제안을 주장

Scholz는 또한 "이 결정과 병행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야심 찬 법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썼다. 또한 라인란트 지역의 단계적 석탄 폐지에 관한 연방 경제부처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에너지 회사 RWE 사이의 정치적 합의가 "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협정에는 무엇보다도 두 개의 갈탄 화력 발전소가 2024년까지 더 오래 운영되지만 라인란트 지역의 석탄 사용 중단은 2030년까지 8년 앞당겨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숄츠는 자신의 서한에서 담당 장관들에게 “관련 규제 제안을 가능한 한 빨리 내각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전 재가동을 위한 FDP

며칠 동안 자유민주당, FDP과 특히 녹색당은 아직 가동 중인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해서 가동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로버트 하베크 경제부 장관은 바이에른의 이자르 2호기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넥카르베스트하임 2호기만을 소위 운영예비구역으로 전환해 필요하다면 4월 중순까지 계속 가동할 계획이다. 주말 당대회에서 녹색당은 다시 한번 2022년 이후 엠스랜드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가동은 배제하였다.

반면 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이 이끄는 FDP는 엠스랜드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과 2024년 봄까지의 기간을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이미 해체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indner: 명확성이 만들어졌다.

Lindner는 Scholz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Lindner는 “올 겨울 모든 에너지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경제의 중요한 이익입니다.”라고 말하였다. FDP 의회 단체 대표인 Christian Dürr는 트위터에 "에너지 위기를 배경으로 한 좋은 소식"이라고 적었다.

SPD 의회 그룹의 승인도 있었다. SPD 의회 그룹인 Katja Mast의 의회 전무이사는 트위터에 “총리가 자신의 정책 결정 권한을 사용하고 원자력에 대한 적절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이제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추가 논의를 위한 녹색당

녹색당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는 Olaf Scholz 총리가 자신의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의회 그룹 리더인 Katharina Dröge와 Britta Haßelmann이 설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총리의 결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 그룹과 논의할 것입니다.” 숄츠와 사민당이 엠스랜드 원자력 발전소를 예비 가동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두 의원 그룹 지도자는 말하였다. "이에 대한 사실적 또는 기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였다.

당의 공동의장인 Ricarda Lang은 dpa 통신사에 “엠스랜드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연료 봉은 조달되지 않을 것이며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 망에서 분리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라고 반대를 하였다. 그녀의 당 동료인 환경부 장관인 Steffi Lemke도 트위터에 비슷한 논평을 하였다. “단계적 핵폐기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CDU의 Friedrich Merz 대표는 총리실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Merz는 "Welt" 신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기껏해야 2023년 4월 중순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독일 원자력 발전소는 FDP가 요구한 대로 2024년까지 새로운 연료봉을 계속해서 가동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의 총리이자 CSU 지도자인 Markus Söder는 실망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은 신호등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독일의 전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썼다.

RWE(Rheinisch-Westfälisches Elektrizitätswerk AG), 에너지 이 결정을 기다려,

업계도 반응했다. 에너지 기업 RWE(Rheinisch-Westfälisches Elektrizitätswerk AG)는 원전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입니다.”라고 에너지그룹은 설명한다. RWE는 Emsland 발전소가 4월 15일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를 즉시 완료할 것입니다.

클라우스 뮐러, Klaus Müller 연방네트워크청장은 트위터에 "에너지 공급 보안을 위한 현명한 타협"이라고 썼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 독일 그린피스의 Martin Kaiser 전무이사는 “원전의 운영 수명 연장은 우리 모두를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충돌로 지난 정부, 신호등연정은 자민당의 조기 탈퇴로 국회내 의석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국의 안정을 위하여 총리는 국회 해산으로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묻는 전국적인 총선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