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독일은.....

2024년 1월 독일 시민들은 여러 가지의 데모로 인한 교통 체증과 출퇴근에 방해를 받아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받는다. 현재 독일 내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생활에 방해를 하는 데모는 농민들의 데모와 독일 국철 DB 의 데모이다. 그 동안 꾸준하게 이러한 양상의 데모의 모습들은 보여왔는데 이번 1월에 데모는 규모면 에서와 장시간의 데모의 모습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기고 있다. 이들이 데모를 통하여 요구하는 내용과 주변의 상황들은 보면;

농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이유

농민들의 항의는 세금 우대 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도로 봉쇄와 기타 조치에서도 일반적인 불만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조금 양보하고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농민들은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취소하려는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일주일 간의 시위의 하이라이트로 수천 명의 농부들이 트랙터와 기타 차량을 가지고 베를린 정부 지구에 모였다. 농업 인들과 화물운송업자들이 베를린 중앙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5일은 전국적으로 퍼져 중요한 도시들 입구에 농민들은 수천 대의 트랙터, 운송장비를 동원해 시민들의 교통을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 신호등 정부는 이제 농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지만 농민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농업회사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는 특히 중소규모 농장에서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너무 낮은 식품 가격, 농민에게 높은 사회의 요구, 과도한 요구로 인해 농장이 죽어가는 것과 재정적 병목 현상은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이유 중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농민들은 사회 상황에 점점 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사회가 더 많은 이해하기를 원한다. 농민, 소비자, 정치인 간의 소통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 동안 농민들은 또한 LEH의 가격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식품 소매 부문(LEH), 예를 들어 대량 배송 창고에 반대하는 시위를 자주 벌이고 있었다.

많은 농민들도 시위 중에 다른 내용의 전반적인 불만을 표현했다.

농민들의 항의는 어떤 모습인가?

농민들은 베를린과 다른 여러 도시에서 몇 주 동안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넓게 퍼진 시위는 경찰 통계로 2024년 1월 15일 오전 베를린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차량 3000대를 집계해 등록 인원 1만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위가 진행되는 몇 주 동안 고속도로의 트랙터 봉쇄가 있었고 도로를 따라 짚단에 불이 붙어 소방대가 출동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크리스마스 전 첫 번째 농민 시위 이후 경찰은 시위 트랙터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길에 설치된 현 정부를 가리키는 신호등 기호가 있는 처형 시 사용하는 교수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사실 농민들은 트럭 통행료 인상에 항의하는 운송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농민들의 시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면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의 급진파 당인 AfD는 농민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시위를 주관하는 전국의 농민협회는 "정부 전복에 대한 환상을 가진 무리들"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었다.

1월 26일과 토요일인 27일로 더 큰 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베를린 신호등 정부 청사 앞을 장악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독일 농민협회 회장인 Joachim Rukwied는 지금 베를린에서 거행되는 전국의 „그린 주“ 행사를 목표로 거대한 데모 시위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농업용 디젤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면 농민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1월 26일은 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일 것으로 예상한다. 연방의회는 1월 마지막 주에 2024년 예산과 예산 재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월 2일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여 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농민 시위를 조직한 주체는 누구인가?

Landschafft Verbindung (LSV) Deutschland, 땅은 연결된다 협회 는 독일의 종종 이러한 시위를 주도하였다. 각 지역의 농업 인들은 Facebook, Twitter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서 등도 배포한다. Landschafft Verbindung (LSV) Deutschland, 땅은 연결된다 독일 협회는 농업 인들이 모여 결성한 협회로 LsV의 특별한 점은 다른 관련 협회나 조직 그리고 기관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LsV는 또한 농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끌기 위해 겨울에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조직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긴급 결정에서 농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속도로 점거 시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베를린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농민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차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 차단등의 데모는 데모를 주관하는 농부들이 옳으며 그들은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막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긴급 차량을 위해 비상 차선을 비워두는 등의 필수 요구 사항 등은 준수하여야 한다.

사실 경찰은 도로의 전면적인 차단에 맞서 30분마다 도로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많은 트랙터들이 도로를 비우기 위해 움직이는 건 더 위험하다는 판결로 비상도로를 여는 조건 외에는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 출동차량과 병원차량 등 응급차량을 위한 비상도로는 열어야 하는 조건이다.

2023년은 농업에 있어서 매우 격동적인 해이였다. agrarheute 클릭 조회수는 농업 정책에 있어 농민들에게 뜨거운 주제를 보여준다. 농업 정책 측면에서 지난해는 농업에 있어 특히 흥미로운 해이다. 무엇보다도, 농업용 디젤 및 차량세 면제 계획이 인하되면서 농민들은 우려를 하면서 거리로 나가기 시작을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특히 축산업의 전환, 식물 보호, 난방법 및 자연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농업에 관련된2023년 새로운 조항들은,

농업용 디젤 및 차량 세금 면제를 폐지.

농민들에게 이 소식은 폭탄과 같다. 2023년12월 13일 연방 농업 장관 Cem Özdemir는 연방의회에서 2024년 예산절감의 절차로 농업용 디젤에 대한 세금 환급과 농업 및 임업 차량에 대한 차량 세금 면제를 모두 취소함을 발표하였다. 농민들에게 이는 연간 약 10억 유로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이는 2023년 agrarheute.com에서 가장 많이 클릭된 정치 뉴스 항목으로 기록된다.

EU 금지 정책: 독일산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생산 제한

새로운 EU 식물 보호 규정(SUR)을 통해 유럽 위원회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화학 식물 보호 제품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한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 정책은 독일의 특정 작물 재배, 예로 감자와 아스파라가스 재배가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이다.

장작으로의 난방은 금지?

2023년의 건물에너지법(GEG)은 농업과 산림 소유자를 포함하여 매우. Robert Habeck 경제부 장관이 2024년부터 GEG를 통해 새 건물의 목재 난방을 금지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큰 압력을 받고 현 정부 연정연합은 뒤로 물러나 재고를 검토하는 중이다. 초안은 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변경되었다.

2023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농업규제관련 법안들은 중앙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주 농업관련 규제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