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전쟁

독일 정부의 입장

독일 연방은 오늘 오전 2월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준비가 안된 모습을 보여 독일내에서 여러가지의 우려를 만들었으나, 유럽의 안보, 이웃나라의 전쟁에 대하여 그리고 잔인한 전쟁의 방법을 택한 푸틴에 대한 독일의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였다. 긴 시간 성명을 발표하는 오랄프 숄츠 수상은 연설 중간중간에 독일 연방 하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그동안 우려하던 국민들 또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아래로 그의 연설을 번역하여 올린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2022년 2월 24일은 우리 유럽 대륙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냉혈한 침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의 자유는 자신의 억압적 정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비인간적이며 이것은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이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키예프, 하르키우, 오데사 또는 마리우폴의 끔찍한 사진은 푸틴의 양심 가책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노골적으로 행하는 불의,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 -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요즘 시민들이 저녁 식탁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의 끔찍한 소식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전쟁에 대해 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유럽의 전쟁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베를린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공포를 가집니다. 우리는 "전환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이전의 세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은 권력이 법을 어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푸틴은 시계를 19세기의 강대국으로 되돌리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푸틴과 같은 전쟁광을 제어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 것은 자신의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번영을 원하고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 세션에서 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된 대통령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 자리를 지지해 주신 하원의 모든 민주주의 단체의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푸틴은 세계 지도에서 독립 국가를 지우고 싶어 하지만은 않습니다. 헬싱키 최종법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유럽 안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전체 국제 사회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전 세계의 우리 대사관은 프랑스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의 침략을 악명 높은 국제법 위반으로 지목하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결과를 보면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의를 통해 평화에 대한 헌신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안보리에서 성취한 것에 대해 베어복 외무장관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그 거부권의 긴급 제동이 있어야만 모스크바(결국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신의 비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항상 불가분의 안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는 무력을 사용하여 대륙을 잘 알려진 영향력의 영역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를 반대 하면서의 유럽의 지속적인 안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푸틴은 이러한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전을 냉정하고 단호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다섯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대규모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하르키우, 오데사 또는 마리우폴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는 가치를 위해. 민주주의자로서, 유럽인으로서 우리는 역사의 오른쪽에서 그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목요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분명한 답을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독일은 방어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틴의 공격성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행동령은 푸틴의 침략전쟁을 단념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재앙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러시아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EU 국가 수반 및 정부 수반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제재 조치를 통과시켰습니다.

• 우리는 러시아 은행과 국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막으며.

• 그리고 우리는 과두 정치인과 그들의 EU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 여기에 푸틴과 그의 직접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와 러시아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이 추가할 것입니다.

• SWIFT 뱅킹 통신 네트워크에서 주요 러시아 은행을 제외합니다. 우리는 어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및 EU의 국가 및 정부 수반과 이에 동의했습니다.

푸틴은 하룻밤 사이에 그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러시아 지도부가 치러야 할 높은 대가를 느낄 것입니다. 지난 주에만 러시아 주식 시장 가치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재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에 대한 금지 없이 추가 제재를 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침 원칙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임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아닌 푸틴이 이 침략 전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푸틴의 전쟁입니다!

저에게는 차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과 러시아 간의 화해는 우리 공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태어난 많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현재 상황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푸틴과 자유 세계 사이의 이러한 갈등이 오래된 상처를 열고 새로운 격변으로 이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러시아 도시에서 시민들이 최근 푸틴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체포와 처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용기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위로는 러시아 침략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용감하게 푸틴의 권력에 도전하고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유, 관용, 인권이 러시아에서도 만연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세 번째 주요 과제는 푸틴의 전쟁이 유럽의 다른 국가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즉, if와 buts 없이 우리는 NATO 지원 의무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제가 중유럽과 동유럽의 안보를 염려하는 동맹국들에게 한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맹국과 함께 동맹 영토의 모든 평방미터를 방어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의미합니다. 한 국가가 NATO에 가입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의 우리의 의지가 그 국가를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처럼! 독일국군은 이미 동부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보내주신 연방 국방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 NATO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리투아니아에서는 병력을 증원했습니다.

•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공군 경찰 임무를 확장 및 확장했습니다.

• 우리는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NATO 부대 건설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 우리 해군은 북해와 발트해, 지중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선박을 지원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대공 미사일로 동유럽 동맹국의 영공 방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장병들은 종종 이러한 파병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중요한 시기에 더 감사드립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의 침략이 의미하는 전환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기준은 유럽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독일은 연대하여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독일 국군은 이를 위해 새롭고 강력한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번째,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의 역사화 논문을 읽은 사람, 텔레비전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 전쟁 선언을 본 사람, 또는 나처럼 최근에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유럽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그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날과 미래에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국가적 노력입니다. 목표는 우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효율적이고 고도로 현대적이며 진보적인 독일 국군입니다.

일주일 전 뮌헨 안보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행기, 출항하는 배, 임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갖춘 군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에서 우리와 같은 규모와 중요성을 지닌 국가에서 확실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더 나은 장비, 현대적인 운영 장비, 더 많은 직원 등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를 위해 특별 기금 "방위비"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원에 대해 린드너 연방 재무장관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2022년 연방 예산은 이 특별 기금에 1,000억 유로의 일회성 금액을 제공할 것입니다. 필요한 투자 및 군비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독일 연방 하원의 모든 의원들에게 연설합니다. 기본법의 특별 기금을 확보합시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2024년까지 국방 지출을 경제 생산량의 2%로 늘리겠다고 친구와 동맹국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방위의 자원으로 모든 미래의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개발 협력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원력을 강화할 것입니다(예: 사이버 공격 및 허위 정보 캠페인). 중요 인프라 및 통신 채널에 대한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유럽 파트너, 특히 프랑스와 함께 이곳 유럽에서 차세대 전투기와 탱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항공기가 운용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유로파이터를 함께 개발할 것입니다.

• 이번 주에 드디어 '유로드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무장 헤론(Heron) 드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핵 공유를 위해 우리는 구식 토네이도 제트기에 대한 현대적인 교체품을 적시에 조달할 것입니다. 유로파이터는 전자전이 가능합니다. F-35 전투기는 항공모함에 배치 고려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며칠과 몇 주간의 사건은 책임감 있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이 우리 경제와 기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안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우리는 2045년까지 CO2 중립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석탄 및 가스 매장량을 구축합니다. 우리는 소위 장기 옵션을 통해 천연가스 저장량을 20억 입방미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EU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추가 천연 가스를 구매할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룬스뷔텔과 빌헬름스하펜에 두 개의 액화 가스 터미널인 LNG 터미널을 신속하게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헌신에 대해 Habeck 연방 경제부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어쨌든 변화의 성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스를 공급받는 LNG 터미널은 내일도 녹색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최근 독일내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EEG 할증료 폐지, 통근 수당 인상, 저소득자 난방비 보조금, 가족 보조금, 새로운 세금 감면 등의 구호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시민과 기업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전환점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유럽 연합의 주권을 지속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가 지난 며칠간 보여준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제재 패키지로 독일과 EU의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이것은 단순히 자국을 위해 브뤼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연합을 위한 최선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유럽은 행동을 위한 우리의 틀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입니다. 푸틴의 전쟁은 우리의 외교 정책에도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푸틴은 그 점에서 분명히 부족합니다. 지난 며칠과 몇 주 동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외교의 과업이지요. 다른 것은 무책임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평화를 지지합니다.

• 우리는 폭력을 정치적 도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항상 일어서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유럽의 평화가 확보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서 혼자가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친구 및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의 성약과 동맹입니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우리 나라가 30년 이상 동안 누렸던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살고, 번영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30년이 역사적인 예외로 남아 있지 않기를 바란다면 유럽 연합을 함께 유지하고 NATO를 강화하며 주변의 친구, 파트너 및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세계. 나는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가 그렇게 단호하고 단합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환점과 그 이후에도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뒷받침하는 것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 독립 국가, 유럽 및 세계의 평화 질서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단호히 비난한 이 하원의 모든 단체들에게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결의안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푸틴의 전쟁에 반대하는 요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를린과 다른 곳에서 평화로운 집회를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유럽을 위해 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