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전기자동차 지원

전기자동차를 위한 지원 정책은

2020년 11월 독일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 지원정책을 2025년말까지연장하기로 결정 하였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얼마이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이것은 전기차에 대한 보너스로 적용되는 방식이며 소위 환경 보너스로 보아 전기차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테마를 구분하여 내용을 나누어 소개를 한다. 전기자동차는 2021년 상반기에 273,000건의 지원이 접수되었고 현재 2021년 7월 30일 기준하여 약12억 5천만 유로가 지급되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연방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1년 말까지 적용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 및 40km 이상의 전기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증가된 프리미엄이 2020년 7월 7일부로 발효된 후 연방 정부는 2020년 11월 중순 신규 2025년 말까지 연장 결정한다는 내용을 연방 경제부가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자금을 받으며, 캠페인은 준비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지만 늦어도 2025년 말까지는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자동차가 등록된 날짜는 신청자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액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모든 신청은 자동차 등록된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재로는 약 95% 정도의 지원승인을 받는다.

지원을 받는 방법과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전기 구동 신차를등록한 개인, 기업, 재단, 법인, 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전기차 구매 가격 옵션전의 정가가 65,000유로 이하인 신차에만 프리미엄이 지원된다. 순 정가가 최대 40,000유로인 전기차의 경우 정부 지원이 2020년 7월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제조업체로부터 3,000유로의 보조금이 있으므로 총 9,000유로의 보너스가 발생한다.

전기 자동차의 옵션제외한 정가가 40,000유로 이상에서 최대 65,000유로인 경우 연방 정부의 지원과 제조업체의 프리미엄을 합하면 5,000에서 7,500유로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이러한 증가의 혜택을 받는다. 순 정가가 40,000유로 미만인 해당 차량은 이제 6,750유로(이전에는 4,000유로)로, 순 정가가 40,000유로 이상인 차량에는 최대 65,000유로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지원대상 자동차는 12개월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15,000k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리고 중고 전기 자동차의 경우 5000유로, 중고 하이브리드의 경우 3750유로의 지원이다.

3.) 연방은 프리미엄 대상 차량에 대한 목록을 리스트로 만들어 개개인이 자신의 보유차량의 지원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전기차 지원금은 수시로 변동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자금 지원 신청서는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 연방 경제, 수출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하는 서류양식은 전자양식으로만 가능하다. 차를 구입할 시 전기차 판매업체에서 이 절차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신청을 위해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차량가격이 명시된 관련 구입계약서를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해야 한다. 2020년 2월 18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등록증 2부(차량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전기차는 신차구입이후 최소 9개월 이상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점을 조심하여야 한다.

6.) BafA에 따르면 2016년 5월 18일 자로체결된 펀딩 가이드라인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 또는 리스 계약에 대해서도 전기차 프리미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확인이 완료된 후, 금액은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되며, 이러한 환경 보너스는 2025년 12월 말까지로 규정되어있다.

전기 자동차 지원 보너스 외에도 독일 정부에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장만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1월 17일 이후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10년 동안 세금 면제를 받게 된다.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환경 보너스는 환경 친화적인 이동성이 시장에서 더 나은 위치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다. 이러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정부, 자동차 산업에서의 지원은 총 12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전기차 프리미엄은 약 27만 3000여 대에적용되었다. 연방 경제부장관 피터 알트마이어(CDU)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5000만유로가 지급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전기차는 연방 정부의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신규 등록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들은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로 독일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또한 EU 기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전기 자동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충전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 보조금 증가로 2020년 전기차 판매량 기록 달성

2021년 1월 독일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2020년에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 연방 경제, 수출 감독청은전기자동차 프리미엄에 대한 255,039건의 지원 신청을 확인하였다. 구분하면 140,000대는 배터리 차량이었고 115,000대 미만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다. 하지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74 건으로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 총 7만 3000여 대에달하는 전기차 보급은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3배 늘었다. 또한 2020년 지급된 펀딩 금액은 6억 5,200만 유로 이상으로 2019년 대비 하여 거의 7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중반으로 국가 지원금이 늘어나 독일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으며, 그 결과 2020년 하반기에는 2016-2019년을 합친 것보다 많은 205,000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Kraftfahrtbundesamt (KBA), 연방 자동차 운송청에 따르면 2020년에 약 395,000대의 전기 구동 차량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기차 지원을 위해 등록된 차량보다 약 140,000대 더 많다. 그 이유는 전기차 가운데 고가, 6만 유로가 넘거나 전기구동의 역활이 작은 플러그인 하아브리드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이다. 관련 산업의 정부 대변인은 전기차 구매 후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1년의 시간이 있음을 설명한다.

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