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자동차의 미래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배기 가스 감소를 위한 개정된 EU 표준초안을 발표하였다. EU의 그린딜계획의 일부로 차량의 CO2 배출량은 새로운 계획에따라 2030년까지 60% 감소할 계획이다. 이 목표는 2021년에 비해 37.5%의 CO2 감소를 나타낸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2035년까지 차량의 CO2 배출량을 100% 줄이는 자동차로의 이전을 말하고 있다. 이는 2035년부터 CO2가 배출 되지 않는 차량만 생산 될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가솔린, 디젤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을 점차적으로 금지 한다는 계획이다.

10년 이내에 베를린은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들의 대도시로의 유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1년 6월 8일 베를린 교통 녹색당 상원 의원이 발표한 대로 소위 "배출 제로 구역"은 수도의 지하철 순환 내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나 최소한 대체 드라이브로 구동되어야 함을 이야기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결국 연소 금지가 베를린 전역으로 확대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21년 3월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독일인이 새로운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금지에 대한 반대입장이다. 독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언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시간 제한을 두면 안된다"라고 응답하였다. 예로 독일 녹색당이 추진하는 2030년 부터 배출이 없는 신차만 허용 이라는 정책안에 대해 사실 독일내 25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에 22%만이 이 요구에 동의 하였으며 심지어 녹색당 지지 시민사이에서도 55%만이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에대한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독일 연방 교통부 장관인Andreas Scheuer에 따르면 합성 연료로 구동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경우 2035년부터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2021년 3월 독일 연방 관련 정치권에서는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와 같은 고전적인 연소 엔진은 향후 1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소 엔진에 대한 완전한 금지는 아니다. 합성 연료의 관점에서, 교통부 장관 Scheuer는 "독일에서 고도로 발달된 연소기관의 기술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는 합성연료가 그동안 시험의 단계에서 벗어나 양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입법부의 압력과 지원의 필요함을 주장하며, "우리는 기술에 개방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엄격한 기후 보호 요구 사항을 계속 적용하여 향후 15년 동안 내연 기관용 경쟁력 있는 청정 연료를 개발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린피스의 교통 전문가 벤자민 스테판(Benjamin Stephan)은 Scheuer의 "내연 기관의 깨끗한 미래" 아이디어는 기후 보호와 자동차 산업 모두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합성 연료를 생산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 자동차는 전기 기반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 엔진과 동일한 양의 전기로 최소 5배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어떠한 식으로 작동하든 미래가 없음을 이야기 한다. 그는 연방 정부에 모든 내연 기관 자동차 만료 시기를 요구하였다.

바이에른 기민당,CSU 의 당수 Markus Söder와 Baden-Württemberg의 주지사 Winfried Kretschmann(녹색당)과 같은 다른 정치인은 이미 2020년 가을에 2035년까지 화석 연료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인 Ferdinand Dudenhöffer는 내연기관 금지에 관한 시기가 고정되면 자동차 제조업체와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 기존의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의 사용을 중단하기를 주장한다. 위원회는 "지난 몇 주 동안 EU의 약 12개 제조업체가 2028년에서 2035년 사이에 탄소 배출 제로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자동차가 배출 가스 제로가 되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Süddeutsche Zeitung"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대통령 Ursula von der Leyen은 „그렇지 않으면 2050년까지 계획 안보가 결여되고 기후 중립이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을 변경하는 방법은 제조업체에 달려 있습니다."라 강조하였다. "그들은 새 차나 새 연료를 개발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외에도 연소 엔진은 수소 또는 합성 연료로 작동하는 경우 기후 중립적일 수 있다. 산업에서 이러한 자동차가 올바르게 생산된다면 이 에너지원은 추가적인 온실 가스를 생성하지 않을 것이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보다 55% 이상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시 2050년까지 더 이상 기후를 손상시키는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럽 자동차 환경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2021년 3월 공동 서한에서 여러 환경 연합은 독일 VDA,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자동차 산업연합)에 내연 기관이 장착된 자동차 생산을 2030년으로 마감할 것을 요청하였다. 독일 연방 환경부(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Germanwatch, 그리고 Deutsche Umwelthilfe 기관에서는 폭스바겐, 다임러 벤츠, BMW와 같은 제조업체는 대신 "효율적이고 저소비 전기 자동차"로 생산을 조정해야 함을 주장하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도 다른 내연기관차량과 같이 생산중단에 대상이다. EU 위원회는 2021년 말까지 자동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롭고 더 야심찬 배출 제한 값을 제안하여 2025년에 발효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고전적인 연소 엔진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점보다 더 조기에 종료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린피스가 주장하는 연구 내용은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미래에 관한 것으로 파리 기후 보호 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늦어도 2028년까지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12년 후인 2040년에는 모든 연소 엔진이 유럽 도로에서 금지되어 사라져야 함을 이야기 한다.

연구 기관인 Climact와 NewClimate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산업과 경제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배출량은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이러한 배출량은 1990년보다 28% 더 높다는 발표이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이를 "기후 보호의 지저분한 모순"으로 표시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에 대한 금지 외에도 2040년까지 EU의 자동차 수가 47% 감소하는 것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꾸준하게 이동의 요소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내, 시외의 철도네크웍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VDA, 자동차 산업 협회 회장은 2021년 3월 중순 "Süddeutsche Zeitung"에서 연방 교통부 장관의 현 정책에 대해 비난하였다. 현재의 전기화 상태에서 내연기관의 퇴출은 너무 이르고 관련 연간 수치에 대해 논의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2030년부터 자동차에 배출가스가 없어야 한다는 녹색당의 요구는 독일내 약 3천만 대의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가 금지된다는 사실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지속 가능한 소스에서 더 많은 연료"를 더 나은 대안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협회는 EU가 새롭고 훨씬 더 엄격한 Euro 7 배기가스 배출 표준에 대한 계획에 대해 언급하여 EU의 계획된 강화정책은 결국 내연기관 금지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2020년 11월, "Bild am Sonntag"는 Euro 7 표준의 기초가 될 연구에 대해 보고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Euro 6 배출 표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을 제안하는 Euro 7의 영향 평가 기준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독일이 ZEV(Zero-Emission Vehicle) Alliance에 가입하면서 내연기관과 휘발유·경유차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 가입국들은 늦어도 2050년까지 도로에서 배출가스가 없는 모든 운송 수단을 금지한다는 목표이다. 독일 외에도 이 연합에 13개의 다른 국가, 주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8개 주(캘리포니아 포함) 및 캐나다 퀘벡주는 내연기관 금지를 강제하는 이 연합에 가입하였다. 이들 노력의 목표는 전 세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대 40%까지 줄이고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연소 금지를 통한 연간 절감액은 상당한 10억 톤의 CO2 배출량으로 추산된다.

이상은 독일의 환경정책과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정책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이다. 여기저기 자동차에 관한 정보 책자에서 근간에 만들어진 정책, 각 사회단체들의 주장과 자동차 산업이 가지는 입장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중재와 환경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알린다.

중요한 요점은 내연기관자동차는 없어진다는 점이고,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압도적이다. 유럽연합이나 독일은 내연기관 구동을 점차적으로 금지하면서 전기구동으로의 전환에서 유럽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의 도로에서 조만간 환경오염물질의 요인이 되는 자동차는 사라진다. 하지만 대안으로 시도되는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쉽지않다.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독일은 연방정부에서 전기차 관련 지원정책을 실행하는 중이다. 다음 편으로는 전기차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박동수